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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파동은 정부조직의 자화상-리스크관리 헛점 보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3-09 (월) 19:47 조회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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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파동은 정부조직의 자화상

국가재난안전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취약

부산 기장군은 전 주민에게 마스크 지급 선풍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예방차원의 마스크파동이 국민들에게 2차적인 불안감과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수차례 사죄를 했지만 국민들의 분통은 가실 줄 모른다.

강원도산불,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화학공장폭발사고 둥을 비롯하여 메르스와 사스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 재난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고 사회안전망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물이다.

지난해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비사업에 우선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이번 코로나19 이후에서야 긴급히 마련되었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보급은 생년의 끝자리에 따라 12개 번호의 해당국민이 주 12장씩 주변 약국 등에서 구매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물이다.

산업경제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공정경제의 개념조차 망각한 체 마스크 제조기업의 자생적 사업방향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조차 깨버리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보건안전을 빌미로 내린 공개적인 갑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예산 514조 중에 사회복지분야는 18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투자대비 국가재난안전 리스크 관리에 큰 동공이 생겼다는 징표이다.

이 같은 방황하는 정부의 마스크보급정책에 강펀치를 날린 위대한 지도자가 빛을 발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 오규석 군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예비비 54억 원을 확보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인력과 장비, 방역약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마스크 계약 분 105만매는 3차에 걸쳐 전 세대에 배부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281차 배포분인 마스크 5장과 손소독제 1병을 각 마을·아파트에 이장들을 통해 기장군 관내 전 세대에 지급했다.

국가재난안전 리스크 관리의 모범답안을 기장군은 펼쳐 보인 것이다.

3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로 수요가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성과 성능검사를 위해 1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관리 강화와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산을 사용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안전성과 성능 검사 강화를 시험·검사 장비 구입비 13억 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선택법·올바른 착용법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비 1억 원 등이다.
그 결과 마스크 검사기관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었고 제조공장은 20개에서 137개로 증가했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 품목은 2016246종에서 지난해 490종으로 늘어났고 생산실적도 같은 기간 152억 원에서 1145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기업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KF(korea Filter)80,94,99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마스크 품질안전성 확보에만 머물렀고 긴급 재난발생시 위기대응을 위한 물량확보 및 보급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세부적 방향설정이 마련되지 못해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난 면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태가 이번 코로나19의 마스크 대란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순간 국가는 관련기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마스크수급대책과 대응방안을 즉각 발표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 담당자들보다 전문성이 없는 기장군수도 코로나19가 발생되자 마스크 물량 확보, 주민 전체에 대한 공평한 배급을 실행해 옮겨 기장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관련부처와의 협치가 단절되어 결국 보건측면과 더불어 제조, 생산, 유통, 사회지원 등의 연계 고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물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한 가족이지만 선택된 요일에 번갈아가며 약국을 다녀와야 하고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이다. 현재의 국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대책은 산업경제의 시장 질서를 무너지게 했고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던져 주었다.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호소하면서 사람사이의 간극을 오히려 좁히고 있는 역 현상을 국가가 조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국가 리스크 관리는 단일 부처의 역량보다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망 구축부터 시행해야 한다. 보급체계는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통·반장(관리사무소)을 통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관계자, 환자 및 60대 이상 연령층부터 우선보급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사라진 후 이들 마스크 생산기업이 또 얼마나 힘들어 할지도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코로나19 마스크 수급문제의 파장은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에서도 불협화음과 소통 단절, 엇박자로 인하여 좋은 정책도 불발로 흐지부지되어 결국 최종 국민들에게는 체감도가 떨어져 빙하의 리스크 관리부터 녹여가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 기자/aniange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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