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원순화센터 환경부정책과 역행-정부는 바이오에너지화 추진

강동구 자원순화센터 환경부정책과 역행

시장 상실 건식사료화에 1천700억 원 투자

환경공단등 정부는 바이오에너지화 추진

  *수도권매립지 바이오에너지시설과 동대문 음식물자원화시설(사진 아래) 

강동구 아리수로87길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선별장이 설립되는 서울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가 국가정책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정책방향으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에 대해 퇴비화나 건식비료의 원료로 처리하는 과거의 정책에서 바이오가스화 위주로 처리하는 신재생에너지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동구청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과거의 건조사료화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설정한 공법대로 입찰을 실시 코오롱과 태영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주변에 1만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SH공사가 전체예산의 70%를 부담하고 환경부가 180억 원, 서울시가 280억 원등 총 1천713억 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강동 자원순환센터는 음식물 1일 360톤, 음폐수 1일 270톤을 처리하고 재활용 선별장 1일 70톤, 생폐압축적환장 1일 200톤, 대형폐기물 1일 10톤 규모를 처리하는 복합 자원순환시설물이다.

기본설계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구상하고 지난해 4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1차 입찰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하여 유찰되었으며 올 2월 27일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변환하여 재입찰에서 코오롱과 태영이 참여하였다.

강동 자원순환센터의 운영방식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기 위해 건조사료화보다 바이오가스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과 운영비용도 최저가 입찰로는 제대로 된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저가 입찰을 고수한 강동구와의 사전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기본설계심의에 참여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강동구의 자원순환센터의 건조사료화 건설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부정책과도 어긋나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기술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소화조 체류시간을 최소 3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강동구 담당자는 시설면적이 협소하여 건조사료화로 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나 한국환경공단 측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지면적으로 인한 건조사료화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차이가 나지만 건조사료화도 과거 해양투기를 통한 반출이 용이한 시대에는 면적이 적게 차지했지만 해양투기가 금지된 현실에서는 음폐수처리시설 등을 통합 설치해야하므로 면적비율이 바이오가스화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강동 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부지면적은 41,153㎥(1만2470평)으로 대구시의 1일 300톤 처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면적 22,910㎥(6,942평)보다 2배나 넓은 면적이다.

음식물 건조사료화가 수년 후 기술개발과 사료원료의 대체품으로 각광받을 날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건조사료는 보급로가 차단되고 시장이 열리지 않아 수천 톤씩 적치되어 2차 폐기물로 지자체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숙제로 남겨져 있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음식물 건조분말은 농촌진흥청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금지시킨 후 강동구와 이웃한 송파구에도 2천 톤 이상의 건조분말부대가 창고 부지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습식사료로 만들어 가축먹이로 순환시키는 방안도 이들 사료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취약하여 닭·오리 농장에서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등 가축 전염병이 창궐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강력한 경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조분말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여 사실상 불법이란 점에서 음식물건조화는 현실성에 위배되고 신설한다는 자체가 비합리적 공법이란 점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적치된 건조된 음식물은 충남 아산, 논산, 천안, 충북 제천, 청양, 전남 영암, 경북 포항 등 불법 산업폐기물과 더불어 제2의 불법 건조 음식물이 우리나라 국토환경을 훼손시키고 악취와 바이러스 오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1999년부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유기질 비료 1포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600원가량으로, 보조금은 농협을 통해 비료업체에 바로 지급된다. 농림부의 자료를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쓰인 예산은 △2013년 253억 △2014년 287억 △2015년 312억 △2016년 324억 △2017년 323억 △2018년 275억 원(추정치)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화시설로 대체할 경우 과거에는 기술부족과 운영미숙, 소화조 운영방식의 문제 등으로 악취와 시설가동에 어려움이 높았으나, 10여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지원이 축적되어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최소한 100톤 기준으로 연간 14억 원 정도의 에너지 대체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적인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7개소(음식물 8, 음폐수 9, 병합 10)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200톤,드랑코공법/벨기에),동대문(98톤,드랑코/벨기에),고양바이오메스에너지(260톤,습식,중온,REM,일본),수도권매립지바이오(500톤,음폐수,GBU,독일),청주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200톤,에코데이),대구(300톤,습,건식),진주시(100톤,화인이테크),김해시(100톤,음폐수,LIPP,독일),울산유기성폐기물(150톤,습식,중온),양산시바이오가스화(130톤,습식,중온),전주시(300톤,습식,고온),대전바이오가스화(200톤, 독일Schwarting)등이다.

동대문과 부산에 설치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국내에서는 초창기 시설로 당초 설계에서 전처리 설비를 2개 이상 동일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부산의 경우는 단일 라인만 설치 개보수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음식물 이송과정에서도 스크류 컨베어시스템과 피스톤펌프 등에서 운영미숙으로 막힘과 누수가 발생했고 황화수소 등 악취발생을 제거하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매우 중요한 소화조 운영시간과 운영방식에서도 수준 낮은 기술운영으로 어려움을 격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간 운영방식과 시설개선을 통해 현재 가동율은 평균90%로 운영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 전국 평균 운영비는 톤당 28만6천원이며 음식물 단독처리는 톤당 62만3천원, 음폐수 단독처리는 톤당 16만4천원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톤당 36만6천원, 충청권은 21만9천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다.

바이오가스 사용현황은 가스공급 63.8%, 발전 25.4%, 열공급 3%와 잉여가스 연소에 24%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강동구 자원화시설에 대해 ‘음식물 특성상 가장 좋은 것은 소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료나 사료화는 2차 오염이나 악취와 세균 및 바이러스, 조류인플렌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사료 및 퇴비화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 이들 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바이오가스화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강동구 신설 부지면적도 1만평 이상으로 충분히 가용범위에 들어가 서울의 중심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