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내집 건축 시멘트 환경에 안전한가-아토피,피부병 원인 있다

새집에서도 아토피, 피부병 발생 원인이 있다

발암물질, 중금속 폐기물로 시멘트 생산 공급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시멘트업계 자구노력 필요 

모처럼 새집을 장만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현대인들은 도시와 농촌 구별 없이 낡은 황토집에 기거하면서도 아토피 등 다양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

명확한 임상실험이나 거주주민의 환경을 정밀하게 조사한 내용이 빈약한 현실에서 일단 건축물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완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량이나마 함유되어 생활환경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조명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 몽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나 건물, 빌딩 등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생산 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시멘트의 원료공정, 소성공정, 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원료용, 연료용, 첨가재용으로 폐기물을 투입하여 생산한 쓰레기재활용 시멘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관련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유해물질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들이 일부 제기되어 왔으나 문제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폐기물의 사용량은 증가되었다.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쓰레기시멘트의 생산량은 16,371만 톤으로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 및 신도시건설 등에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시멘트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9개의 시멘트 제조업체가 시멘트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각종 폐기물을 원료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투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7개 업체(한국 C&T, (주)유니온 2개 업체는 레미콘 업체와 주택용 비생산업체로 제외)이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시멘트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는데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은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일반 아파트의 신축공사나 대형건축물의 공사, 주택의 신축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 현대인들은 출생 이후 사망 시까지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가 조사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으로 화력발전소와 더불어 시멘트업계가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시멘트 업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으로, 2019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425억 원 정도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부는 설치된 방지시설(SNCR) 보다 저감효과가 뛰어난 SCR(선택적촉매환원설비)을 설치․운영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한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시설개선이나 친환경소재 개발보다는 정부의 각종 제재로 인한 벌금마저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경감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에만 투자하거나 가격담합을 통한 부당거래만 일삼고 있어 좀 더 치밀한 시민감시와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에서 천연원료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한해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 기사 2016년7월)

실지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 3사의 드라이몰탈 가격 등 담합 행위 제재’를 가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주) 그리고 성신양회(주) 등 3개 사에 대해 각각 414억1800만 원, 104억2800만원, 5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성신양회(주)는 지난 2016년 4월 이의신청 시 선 반영된 재무제표 제출을 통해 과징금 50%를 경감 받았으며 바로 그 재무제표를 또다시 제출해 부과 받은 과징금 55억1300만원에 대해 경감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사전에 적발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