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렴도 세계 39위, 하위권 여전-수공 외부청렴 5등급 최하

한국 청렴도 세계 39위, 하위권 여전

기상청 내부 5등급, 수공 외부청렴 5등급

기초자치단체가 청렴도 가장 낮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세계 180국 가운데 39위를 차지, 2년 연속으로 여섯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2017년 51위, 2018년 45위를 각각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연도별 청렴도 순위를 보면 44위(2014년), 43위(2015년), 52위(2016년), 51위(2017년), 45위(2018년), 39위(2019년)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중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87점)이며 핀란드(86점),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순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 홍콩(76점), 일본(73점)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수단(12점·179위)과 시리아(13점·178위) 역시 하위권이며 북한은 17점으로 172위에 머물렀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계산하는데 베텔스만 재단, 세계경제포럼,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9개의 세계적 기관에서 산출한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 활용된 원천자료는 10개이며 이 중 정부의 부패억제기능(TI)이 2018년 53점에서 60.8점, 뇌물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일선부패관행(IMD)이 50점에서 55점으로 올라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던 정치시스템 내부부패지수(PRS)도 50점에서 54.2점으로 상승했다.
PRS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 그리고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EIU) 등의 수치가 여전히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 PERC는 17.67점, PRS는 13.91점, EIU는 12.62점 낮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 독립적 반부패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강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재벌과 고위층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 ▲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외부,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를 통해 측정하는데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점대상이 된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 영역의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영역 점수는 하락했다. 부패인식 영역은 8.8점(+0.1점), 부패경험 영역은 8.35점(+0.12점)으로 전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18년(7.72점) 대비 하락했는데 특히,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7.67점, -0.18점)의 하락이 뚜렷하다.

정책고객평가도 7.45점으로 ’18년(7.61점) 대비 하락했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은 총 146개 기관 376건이다.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등급이며 5등급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에서는 1등급은 없었으며 5등급은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속초시, 화성시, 사천시, 광양시가 1등급이며 5등급은 동해시, 수원시, 경주시, 나주시, 순천시이다.

군단위에서는 전남 영광군이 1등급이며 5등급은 강원도의 정선, 횡성군, 경기 가평군, 경북 군위, 영덕군, 전남 고흥, 장흥, 진도군, 충남 금산군이다.

구별 평가에서는 1등급은 부산시 북구, 5등급은 서울 서초구와 중구였다.

교육청은 강원도 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가 1등급, 5등급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이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 평가에서는 환경부는 종합,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3등급이다.

산하기관인 기상청은 종합과 정책고객평가에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