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이직률 14.5%
수행 연구과제수는 환경정책평가원이 높아
연금제도 없어 충성도와 안정도 떨어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정원(2019년 기준) 대비 5년간 이직한 연구 인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①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34.8%(이직39명/정원112명)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7%(이직35명/정원136명) ③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2%(이직42명/정원181명) ④한국법제연구원 18.9%(이직17명/정원90명) ⑤통일연구원 18.3%(이직11명/정원60명) 등의 순이다.
국토연구원은 14.1%(이직23명/정원163명), 에너지경제연구원 12.6%(이직12명/정원95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7%(이직18명/정원154명)이며 환경관련 유일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직률이 11.1%이며 135명 정원에 15명이 이직했다.
이는 총 26개 연구기관 중 17번째로 이직률이 높은 수치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수는 2,530명인 가운데 이들이 수행한 총 연구과제수는 3,688건으로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8건 ➡ 2015년 1.7건 ➡ 2016년 1.6건 ➡ 2017년 1.7건 ➡ 2018년 1.5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가 많은 기관은 ①한국교통연구원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노동연구원 2.4건, ③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건, ④국토연구원 1.9건, ⑤한국법제연구원 1.8건 등의 순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기관 중 평균인 1.5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의 수가 17개로 전체 65.4%나 되었다.
1인당 수행 연구과제가 1건도 안 되는 기관이 3개나 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9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3건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 인력의 비중은 총원의 58.6%(2019년 기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직률이 높고 연구수행률도 낮은 이유에 대하여 실제 정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학교수(사립) 65세, 초중고 교원(사립) 62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61세(우수인력 65세)인데 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인력 정년은 60세로 정년이 가장 짧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회계 9인이 대형 회계법인의 처우개선(연봉 10% 인상 등)에 따라 집단이직 하는 등 경제적 문제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수, 초·중·고교원은 사학연금을 통해 연금을 받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이 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원들은 연금제도가 없는 것도 이직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 박사학위 취득기간에 따른 늦은 사회진출과 짧은 근무기간을 들 수 있다.
같은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경우 입사 시기가 35세인데 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입사 시기는 37.25세로 2.25년 입사 시기가 늦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일괄적용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은 우수 연구원(정년 65세) 제도운영이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대학 등으로의 이직이 가속화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가족 등과 떨어진 생활 및 이전 지역 내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불편사항 등도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정년을 최소한 같은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동일한 61세로 1년 연장하고, 정원의 10%내에서 우수 직원들에게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정적 연구 활동조성을 통해 연구인력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 대책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