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 업체 가짜 성적서 제출
측정업체 또다시 신뢰성 허물어
여수산단지역 대행업체 13곳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
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
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
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
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
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
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
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하여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
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
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관할 지자
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 하고,배출허
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 한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