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지자체부터 경유자동차 교체하라
배출저감 대상 Euro4 이상으로 확대 권고
녹소연 미세먼지 저감 현실적 개선요구
녹색소비자연대는 수도권미세먼지 발생요인의 중심인 경유차부터 개선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소연(녹색소비자연대)은 경유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솔선하며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도 버스, 특수차량 등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경유자동차가 출입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기기관의 자동차에 대해 경유차 운영을 폐지하거나 전기차, LPG 가스 등 대체연료로 교체하는 단계적 개선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출입해야 하는 각종 경유차의 경우 DPF, SCR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만 출입을 허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6년 시행된 Euro4 기준의 차량들도 이미 10년 이상 차량으로 노후화 되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소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 및 부정 검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은 사업용 중대형 화물차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고, 민간검사소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혼잡 방지에 80%가 쓰이고 환경개선 목적으로는 15%만 쓰이고 있어 이를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빈약하므로 다양한 저감기술을 연구하여 생계유지형 혹은 일반 서민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저렴한 제품을 부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단기,중기,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미세먼지 문제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함께 국민의 합의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앞으로 설립될 예정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와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자동차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집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