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은 폐지 인증업무는 단일화
해외에서는 국내 엔지니어 인정 안한다
한국환경공단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해야
물산업 실패요인은 예측 못하는 정책변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물환경학회 윤주환 책임연구원(사진)이 그동안 연구한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물산업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계획을 조사하고 지원행정부서(물산업협력과)가 담당해야 할 예산, 정책방향 및 사업수행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연구와 인력, 예산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기본계획에 따른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물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물순환 체계와 연계방안 검토, 기술개발과 보급의 활성화방안,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실증화 시설의 활용방안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물순환체계,검인증등은 최영균 충남대교수가 교육 및 전문화,인력 및 일자리창출,해외진출지원방안 연구는 김성표 고려대 교수가 총괄진행과 비젼과 기본방향설정 및 법제도 및 여건분석등은 윤주환 고려대교수가 담당했다.
이번 연구에서 물 산업이란 용어부터 재정립하자면서 농업용수,댐하천관리,음용수,하폐수관리,물재생,물환경복원,약품,막등 제품시장,가정정수기,생수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물 인프라는 하천,댐,저수지,관개시설,제방,수로,간척,정수시설,산업용수,폐수처리,방재시설,공급관망,배수관망,하수처리,수생태시설,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물기업의 업역은 설계,용역,서비스,건설,유지관리,운영,제품,부품,약품등인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설계는 에컴(AECOM),건설은 베텔(BECHTEL),운영과 통합관리는 프랑스 베올리아, 펌프는 미국의 Xylem, 생수는 프랑스 에비앙인 반면 국내 기업은 사실상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대 엔지니어사인 도화의 인력들에 대해서도 미국등 선진국들은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김두일교수의 토론마당에서 지적됐다.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물 산업 규모는 환경부의 상하수도와 물환경이 4조 6천억원(20%),국토부의 수자원과 하천관리가 3조원(13%),농림부의 관개용수사업이 1조5천억원(6.5%)이며 60.5%가 행자부 및 지자체,소방용수등을 포함한 14조원이다.
물산업 관련 인력현황은 대학에서는 환경,토목,화공,기계,생명공학,이학계,사회과학(경제,경영,회계등)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공학,전기통신,생태분야도 합류하고 있다.
전문 인력 수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전문분야의 인력 수준들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매우 낮으나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댐이나 정수분야는 기술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시설운영기간도 20-30년간 관리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술 변동도 그리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비교적 이들 집단은 보수적이며 역동성이 부족하여 젊은 층이 외면하고 있으며 공공부분은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나 민간기업은 불안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출현황은 한국플랜트협회의 수주액은 7천9백억원(7억불),한국건설협회는 1조6백억원(9.4억불),환경부 관련 물산업협회등 회원사는 1조 2700억원(11.2억불)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가별 물시장 규모(GWI2018)는 1위 미국(1,519억불), 2위 중국(1,057),3위 일본(882),4위 프랑스(256),5위 독일(244),6위 브라질(226),7위 러시아(219), 8위 인도(201),9위 영국(197),10위 호주(157),11위 이태리(130), 12위 한국(129)으로 평가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1994년 이전의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행정체계의 주무부서가 바뀐 것이 특징이지만 행안부의 지자체관리는 여전히 같은 맥락이다.
물산업의 육성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상실되었고 물관리가 분산되었으며 물산업진흥과 관련된 조직이 없는 점을 꼽았다.
내수시장 확대가 미약하고 낮은 물값, 신산업 발굴의 미진,운영의 민영화가 불발된것도 원인이다.
아울러 물기업 육성 실패,내수시장의 빈약,과도한 규제, 경제규모에 맞는 민간 물기업 부재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따라서 물 산업을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로 일부 투자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공,공단,기술원등 공기업의 주도로 과도한 수출목표(80억불/9조원)만 제시했고 연구개발분야에서는 물산업에 맞는 지원정책의 부족과 과도한 규제가 제시됐다.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의 방향은 정책수립에서는 기본계획수립(5조),물산업협력(3조,5조),법제도개선등을, 물 클러스트 운영관리는 실증시설조성(15조),분산형시설운영(11조),입주기업지원(15,16조), 물기술인증원관리는 기술인증(19조),제품인증(19조),조사,연구,성능시험지원(19,11,6조),물기업지원에서는 우수제품 사업화지원(10조),시범사업(11조),창업지원(12조),혁신형 물기업 지정(13조)등을 하게 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물산업 분류체계 정상화 시급
현재 기업들에게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상실되고 단순한 국내 PQ용으로 전락한 환경신기술은 폐지하고 설립예정인 물기술인증원에 해외 경쟁력이 있는 국제특허와 매출등 제 3의 방법으로 새로운 인증제도를 마련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동안 환경신기술은 총 876개를 등록했으며 그중 물 기술분야는 260개로 관거 52개,질소,인 제거기술은 61개등이다. 물 기술에 대한 물 산업 분류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하고(환경부 김명자장관시절 추진했었으나 타 부처의 부정적 시각으로 분리되지 못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기관도 분산되어 있고 전문성도 낮으며 실효성 낮은 전시회만 참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지원기관:상하수도협회,환경산업협회,해외건설협회,한국물포럼,부산국제물포럼, 환경산업기술원,환경공단,수자원공사)
교수등 물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래전략으로 물기술 혁신과 연구지원(67.3%), 시장확대와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61%),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45%)인 반면 물클러스트, 물기술인증원 활성화는 14%에 머물러 전문가들은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기업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는 11개로 미국 4,일본 3, 중국 1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기준도 상이하며 해외수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것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하여 학계,공공기관조차도 인증기관의 통패합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산업의 해외수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인증 및 검증 취득지원이 가장 높은 33.7%,기술개발지원 29.7%,해외진출을 위한 재정지원 16.8%,전문인력 훈련 10.9%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정한 우수제품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양성은 현장위주의 교육을 통해 물 기술에 특화된 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증기관은 통합되어 국제 표준을 상회하는 국제적인증기관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학,공공기간의 협력하는 전문포럼의 정례화와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국제적인 엔지니어의 육성(한국의 엔지니어는 로비스트지 기술자가 아니다)과 편의점식 물기업보다는 물전문 대기업이 탄생되어야 하고 물산업 기술인들과 해외 저명 기술인과의 교류가 시급하다.’라는 단국대 김두일 교수의 현실적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 양성에서 생태학이 추가되어야 하며 물산업 기술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저수지설계,제방설계,호안설계등 수문기술도 확산해야 한다는 연대 최성욱교수의 수자원측면도 관심을 모았다.
‘현재의 환경공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운영기술로 해외진출도 하지 못하는 현실적 괴리를 시급히 벗어나야 하며 인증기관은 절대적 권위를 지니면서도 기술을 보호하고 국제시장에서 선순환되어야 하고 인증원이 수의계약의 조건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최인종회장(미드니사장)의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강테크의 황호재박사는 ‘관주도의 물산업은 발주가 줄어 위축되고 있어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도 준비할 시기’라며 ‘물 시장의 창출은 대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에 수익성이 나와야 하므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인테크놀로지 김봉구 고문은 계측기 시장은 미국의 하크사가 전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미국시장에 초음파계측기를 50여대를 판매하여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기계조합연합회 김양수사장은 인증제도의 부실과 정책 입안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