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급증-미세먼지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식약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급증

미세먼지관련 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5개사 휴대용 공기.산소제품 허가심사중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에 대한 허위광고 적발이 ’17년 135건에서 18년 870건으로 급증하더니 19년 올 2개월동안도 680건을 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을 보면, 3월 현재 95개 업체에 543품목을 허가했으며,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이 80%인가 90%인가 99%인가에 따라 KF80, KF90, KF99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품목허가시 초미세먼지 분진포집 효율 기준은 80%,90%,99%등 3단계로 허가해 주고 있지만 기업들은 80%의 효율만 지닌 마스크도 99%인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마치 마스크를 착용하면 제거율 99%의 마스크인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하였고, 금년 들어 2월 현재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포집 및 품목허가와 관련 5개 사에서 5품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표1>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 (2019.3.5. 기준)

※ 보건용 마스크 관리 체계

* KF(Korea Filter의 약자), 미세먼지(직경 10㎛ 이하), 초미세먼지(직경 2.5㎛이하)

<표2>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내역

(단위 : 건)

※ 허위광고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