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4대강 건설하고 다시 해체하고
4대강 조사평가 전문가 토론회서 질타
지하수,수질,생태,경제성 조사 추가 필요
"정권 임기동안 4대강 사업을 한 것이나 정권내에 4대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나 모두 위험한 발상이다."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영산강보 개방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체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쏟아졌다.
농공학회,토양지하수학회,수자원학회,상하수도학회등 물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금강,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2월 22일 대국민 발표를 한 이후 전문가들과의 대화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이날 수자원학회 소속 전문가는 보처리방안 제시나 경제성분석등은 매우 단편적인 분석으로 신뢰할 수 없고 단순계산을 한 치수능력에 대한 편익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진대 이창희교수는 ‘4대강 사업을 임기내 끝내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임기내에 없애려는 것도 똑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완전개방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짧은 시간내에 실시한 모니터링은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공학회 소속 전문가는 ‘지하수는 보개방 이후 2022년 후에야 문제가 발생되는데 점차 그 영향권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을 잘 잡아야 하고 지하수에 대한 보상비용도 평가되지 않았다. 수 많은 관정이 보개방시 고갈되고 재 시추해야 하는 행위가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채수량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청등 전남권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임한 수자원학회소속 전문가는 ‘죽산보의 경우 양수장과 취수장의 수자원확보에 문제가 크다, 죽산보등 보별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죽산보는 수자원으로 인한 50%의 국비가 투자되어 텐트촌이 형성된 곳이다. 영산강은 보 철거보다는 오히려 수심을 20미터까지 확장하여 배가 운항되게끔 하여 수변구역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철거보다는 유지 및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농공학회 소속 김성준 전문가는 ‘유속의 변화와 보와 보간의 길이에 따라 체류시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하류 도달시간을 고려하여 연속적이고 물이 흐르지 않는 수변공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지표를 다시 산정하여 계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택 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은 ‘지하수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물 단가에 대한 가격체결등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 수질개선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는등 이같은 부족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호 상하수도학회장은 수질 생태적 접근에서 ‘질소,인 및 BOD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COD만으로 분석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분석방식이다. 데이터의 사용에서도 최소 5년간의 자료가 필요한데 1년 자료로 국한한것도 문제이며 계절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상학회 홍석철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5년만에 해체를 목적으로 한 조사와 평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보 개방을 위한 실무 평가단에 수자원과 수문분야는 단 한명도 없다.
우리나라도 5년 후면 가뭄주기에 들어서는데 과연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세대 교수는 녹조발생은 물의 채류시간에 따라 변화가 큰데 생태하천측면에서 녹조의 근본 원인은 농업생산에서 가장 요인이 크고 도시 유출수와 하수처리수와 농축산 폐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하천생태계의 조사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며 조사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분야별 연구진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
안 제시를 위해 수질‧생태 부분 평가에는 보 개방 이후 실측 자료를 활용했으며,
장기적인 편익 산정이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는 보 설치 전 자료가 보 해체 상황
을 예측하는 자료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보 건설 전‧후의 수질을 비교하는 방
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작년 7월 공개한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영산강 수질이 개선
된 것으로 돼 있었지만 7개월 만에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는 보 건설 후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감사원 보고서는 4대강과 非4대강의 수질개선 변화를 비교
하는 방식의 편익산정 방법론을 적용함에 따라 4대강 외 수질측정지점 및 4대
강사업 공구 외 상·하류와 지류 측정지점 등도 모두 사용했으며 4대강 사업 이
후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일부 수질이 개선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
질개선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시에는 총인처
리시설 등을 비롯한 수질개선 효과를 제외한 4대강 사업 전의 자료를 활용하였
다고 답했다.
영산강 보 개방 이후 ‘죽산’ 지점을 비롯한 대부분 지점에서 COD가 증가하였
으나, 이는 보 개방시 수심 감소,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 등의 영향으
로 분석되는데 퇴적물 재부유는 보 개방에 의한 단기적 현상으로 보 개방 상태
가 지속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산강 수계는 대규모 하수처리장(광주)과 집약적인 농‧축산 활동에 기인한 오염
물질이 보 구간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 건설 이후 COD가 악
화되는 현상은 금번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시 사용된 ‘영산포’ 지점을 비롯한
영산강 보 구간의 모든 측정지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지난해 11월 남한강보다 비교적 수질이 안
정된 북한강 상류에서 2-MIB가 발생됐다.(의암댐 15-21,청평댐 179-250,삼
봉리 157,230,262,다산유적지 183,335,85)
그러나 그 원인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보는 수
질변화,지하수,토양조사등 다채로운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의 재활용(분수,소형하천)을 하는 다각적인 연구
도 병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