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비접착식 라벨로 제도 전환-소비자단체 접착식라벨상품 불매운동전개

환경부,비접착식 라벨로 제도 전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고시

소비자단체 접착식 라벨 상품은 불매운동



환경부는 재활용을 저해하는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비접착식(비중1미만) 또는 수분리접착제로 전환하도록 하기위한「자원재활용법」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올 상반기 입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등 소비자단체들은 향후 기업들이 비접착식라벨로 전환하지 않고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불매운동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페트병의 재활용용이성 등급기준 개선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

용역(‘18.7〜12)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접착식, 접착식 라벨 모두에서 라벨이 페트병 몸체와 물에서 분리

될 수 있는 재질(비중1미만)이되, 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 세척공정에서 분리되는 수분리접

착제만 인정하고, 소비자가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 라벨 제거가 용이한 구조

를 도입 하여야만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비중분리가 가능한 라벨에는 최우수등급을 부여

하여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고시 개정안과 관련하여 접착제 라벨이 재활용공정에서 양잿물로 제거해야하므로 환

경에 유해한 바, 친환경적인 비접착식 라벨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국내 재활용업계는 라벨 외에 페트병 속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

으로 세척공정(NaOH 2% 수용액 또는 물)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

을 우선시하므로 ’비중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 수거·선별업계에 별도의 풍력선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용시설

에 대해 대대적 변경과 일시적 페트병 쓰레기 수거‧재활용 중단이 불가피하고, 풍력

선별기를 사용해도 현실적으로 라벨 제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재활용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국내 재활용공정을 감안할 때,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물에서 분리

되지 않는 일반 접착제와 물에서 분리되지 않는 재질(비중1이상, 페트병과 같이 가라앉음)

이라는 것이 재활용업계와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유럽 중심으로 통용되고 일부 수입되는 비중1미만의 비접착식 라벨

*(개정안 ’최우수등급‘)제품이 금년중 국내 생산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페트병 생산

업계와 MOU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칠성, 빙그레 등 음료생산업계에서 비접착식 라벨에 제거가 쉽도록 2열 절취선을 도입

중이며, 코카콜라등 일부 업계에서는 비중 1미만 비접착식 제품에 대한 시제품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색페트병의 무색으로 전환도 중요한 바, 음

료‧생수병에서의 유색페트를 2021년까지 퇴출하고,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

색페트로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비접착식라벨이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생산공정에서의 개선과 라벨의 특수인쇄등 전면적인 생산라인의 교

체가 필요하여 현재의 EPR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적

극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수분리성 접착제 사용 라벨은 이온음료 및 과일음료, 쥬스, 비타민 음료의 경우 살균을 위해 내용물 충전시 제품 온도가 86도 이상 되고 충전 및 캡핑을 한 후 상온 25도 유지를 위해 냉각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라벨 분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상품파손이 되고 소비자들은 냉장보관 해야 하므로 습도에 약해 자동적으로 라벨 분리 현상이 발생 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 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음료 업체에서 이미 Hotmelt 사용 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1, 2 등급의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신규 라벨 부착기를 교체 하여야 만 하는데 고속 부착기가 필요하므로 기계 교체 시 5억~10억 상당하는 기계 구입비가 필요하다.

비 접착식 라벨 (재봉선이 있는 라벨)을 사용시 소비자가 라벨을 분류할 때 절취선에 따라 쉽게 분리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OPP 비 접착식 라벨은 국내에서 주로 생수등 비 내열 제품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열 수축 라벨에 절취선을 넣어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라벨을 분류할 때 절취선에 따라 쉽게 분리 되지 않아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등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PE Stretch sleeve label 은 비중이 1 미만이고 비 접착제로 부착하는 라벨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재활용을 위한 유일한 대체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저개발국인 인도네시아,칠레,보스니아,쿠웨이트,멕시코,알바니아,콜롬비아등도 이미 15년 전부 터 사용하고 있는 현실로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다.

비중이 가벼워 설사 라벨과 함께 분쇄하여 분류하는 과정에도 전혀 문제가 될 요지가 없으며 식품회사의 제조공정과 유통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분리하기 쉽다.

녹색소비자연대등 소비자단체들은 고시개정 이후 이같은 라벨부착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등 강력한 개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경영신문/국제부 윤근원기자)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벨의 종류 별 비중, 등급, 분리형태, 방법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