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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시중은행 고리업으로 배불려-환경기업 융자지원 어려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2-13 (수) 12:01 조회 : 9933
글주소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777

중소기업 지원 시중은행 고리업으로 배불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0% 이자 붙여

소비자 단체 중기 금융지원 개선운동 전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대형 시중은행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대형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대출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0.5%~0.75%라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

행에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시중 은행들은 이를 평균 이자율 3.5% 수준으로 중소

업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3% 이상의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위 5개 국내 대형은행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대출의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

최소 3.12%에서 최대 10.92%까지 있으며, 평균 대출 금리는 3%대 중반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와 상위 5개 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

리 차이3%라 가정할 경우, 상위 5개 대형은행들이 2018년 한해에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3,700억원 이상의 이자 차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는 0.50%의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영세업자에

9.88%에서 최대 10.92%로 지원하여 이자로만 금리차이를 9.38%에서 10.42%를 챙기

있다.

금융중계지언대출 대상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역금융지원(3.12%-3.46%)이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 받아, 3% 넘게 차이

나는 높은 이자율로 중소기업에게 다시 대출하여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

출 실적을 평가할 때 대출 규모로만 평가하고, 대출 기간 / 대출 금리 등은 평가

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 폭

를 취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해 가더라도 한국은행 차원에서 이

를 평관리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 산업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 연계에 미흡했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은바 있다.(18.09.18.)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5년간(14~18.3) 일반대출로 취급해야 할 1,7723

163억원의 대출을 중소기업 우대 대출로 한국은행에 보고하여 총 25,591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을 과다 수령하였고, 그 결과 은행 자금조달 비용 차익으로 총 140.5

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은 낮은 금리로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은 산업은

행이 중소기업에 위 자금을 활용한 대출을 취급할 때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조달비용을 절감한 만큼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라며

 주의 조치를 내린바 있.

결국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준평가에 대한 시스템 부재와 한국은행의 안일한 대

응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기회가 박탈당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시스템 개편이 아닌 간담

회 및 모니터링 수준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국회 조정식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집행이사로 활동하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올해

는 비과학적인 제도로 어려운 중소기업 여건을 무시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시중은행

대해 소비자 단체에서도 중소기업지원에 대해 평가방식의 개선과 과도한 이자율을

 낮추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기업들이 융자를 받지만

 정작 필요한 기업들은 그림의 떡이다.'라며 금융지원시스템의 비과학화를 거세게 비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현행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다양한 여수신 제

도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를 정해 놓고 중소

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데 그

적이 있다.

종류로는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등이 있다.

월별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총 한도 25조원으로 이자율 은 0.5%~0.75%이며 대출

기는 1개월 단위이다.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 금융중개지원대출종류별 한도 및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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