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개편안 상하수국 되살린다
물관리 차관보급 조직도 만들지 못해
관련학회 정책,조직관리 연구에 소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인수하면서 반년동안 허송세월 끝에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은 관련학회를 비롯한 물관련 전문가들에게 실망감만 던져주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에는 국토부에서 넘어온 수자원국만 존재하고 상하수국은 명칭마저 분명하지 않은 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하수도정책관은 폐지되고 수도정책과가 물공급관리과로 변경되어 수자원정책국에 편제되었고 생활하수과는 물재생이용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물환경정책국에 편제되어 상수도는 수자원국으로 하수는 물환경정책국으로 갈라져 과거 국토부(수자원국)와 환경부(상하수국)보다 못한 조직구성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초 수자원국이 환경부와 통합되면서 대다수 전문가집단들은 물을 총괄하는 차관보급 조직이 탄생되거나 최하 물환경실(실장급)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였다.
그것은 과거 수년동안 물관리일원화를 주창해왔고 결국 국토부의 하천과만 제외하고 수자원국이 넘어왔기에 조직도 이에 상응하게 개편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이전은커녕 통합후에도 조직구성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물관리 조직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환경부의 개편(안)을 보면 2국 1관 10과에서 3국 10과로 개편되어 현재의 상하수도정책관은 사라지게 된다.
3국에 대한 세부안을 보면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물통합정책국을 편제하여 국가기본계획·유역거버넌스, 물산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정책총괄과,물산업협력과,토양지하수과를 운영하는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물분야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게 된다.
물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물환경정책국을 편제하여 물환경보전, 수질관리, 수생
태 보전, 하·폐수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
보전과,물재생이용과로 물환경 보전을 총괄하고 수질 및 생태 건강성 증진을
담당하게 된다.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정책국을 편제하여 댐·보 관리, 상수도 관리, 수
재 대응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수자원정책과,물공급관리과,수자원관리과로 수자
원 정책을 총괄하고 물공급과 홍수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자원’ 명칭은 기존 업무영역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상하수도’는 물공
급·처리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기능을 나타내는 ‘물공급’ ‘물재생’으로 명칭을 변경
했다.
우리나라 물관리의 총본산인 환경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나마 환경부에서
는 물관리를 다뤄왔던 오종국(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장),이영기(자원순환국장),
김동진(대변인),송형근(자연환경정책실장)등이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등의 명칭은 용어자체에서도 혼미스럽고 세부적인
과명칭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적으로는 일본만 상수도(일본 후생성)와 하수도(건설성)으로 이원화되었을
뿐 다른 유럽과 미국 및 중국은 통합운영으로 물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통합관리를 하되 영국은 국가수자원전략은 환경청과 중앙
정부가 유역관리는 유역관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분산관리하고 통합관리는 주정부가 하며 중국과 호주도 통
합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워터레짐(유역관리론:환경경영신문 18년11월11일 기사화)을 출간한 오
종국위원장은 저서에서 OECD는 물정책의 기획과 그 집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버넌스격차를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격차,목표격차,행정격차,정보격차,역량격차,재정격차,책임격차등이 저해요인
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의 조직구성안은 거버넌스(협치)적 요소가 결여되었고 한글표기의 한계로
서 용어의 해석에서도 혼돈이 올 수 있으며 업무분장의 선명성도 약해 업무의
충돌로 인해 지방분권과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염려가 크다.
즉, 물정책의 입안과 실행,운영관리와 규제에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구성안은 업무의 충돌과 혼선을 가져와
업무의 명확한 책임소지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복잡한 지방자치제와의 소통이 원할치 못하고 산하기
관인 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상하수도협회와 같은 기관들과도 업무의 혼선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은 혼선을 초래한 조직개편의 후진성은 결국 환경부 내부의 전략연구가
부실하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관련 학회나 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공단등
산하기관들도 물관련정책,제도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표적인 상하수도학회나 물환경학회,대한환경공학회등에서는 기술적
요소만 연구과제로 다뤄왔지 제도나 정책적 연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물관리일원화로 축제분위기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시간만 보냈던 대한상하수도
학회는 뒤늦게 여론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현 조직개편(안)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가 추구해야 하는
효율성(상하수도), 평등성(수자원), 지속가능성(물환경)에 배치되고, 업무영역
이 혼재되어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물관리일원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
개발·공급자(수자원정책국)에 대한 업무영역을 유지하고 업무연관성이나 시너지효과가 적은 업무를 분리·변경하여, 수요자인 국민중심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상하수도)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무분리는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업무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등 미래지향적 상하수도 관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물관리는 물순환, 물수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수자원과 상수도를 수자원정책국에, 하수도 및 물재생을 물환경정책국으로 분리시키는 조직개편안은 물순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절된 물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를 “물공급관리”로, “하수도”를 “물재생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도법·하수도법·물재이용법 등 기존 법령체계와 지방행정부서 명칭과의 불합치로 혼란을 야기하므로 “수도정책과”와 “하수도정책과(현 생활하수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하고, 동일한 국에 배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 상하수국을 그대로 생존시키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
지난 17년 물관리일원화 추진시 국회 정용기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자원
공사 정책 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다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응답자의 81%가 부정적 우려를 나타냈다. 응
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
는가'라는 질문에 75명은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 '물부족
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명(16%)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