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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닐봉투 대체품 확대 필요-썩는비닐,종이봉투,장바구니 대여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1-27 (일) 21:17 조회 : 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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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닐봉투 대체품 확대 필요

썩는비닐,종이봉투,장바구니 대여등

소비자 불편 해소하는 정책도 펼쳐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정부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유통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지극히 부족하다며 대안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소연은 정책의 성공과 생활 속 정착을 위해서는 종이봉투, 장바구니 대여 등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1회용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인데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모두 210억장 규모로 국민 1인당 1년간 414장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는 유럽 평균 198장의 2배가 넘고, 환경선진국인 독일의 70, 아일랜드의 20, 핀란드와 덴마크의 4장과 비교하면 100배이상 과다 사용하는 엄청난 남용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91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빵집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해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와 소비자들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여전히 1회용 비닐봉투가 제공되고 있는 업소가 상당수이고,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와 부담을 느끼는 상인의 목소리가 겹쳐서 시장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시마다 대안제시는 소홀하여 근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됐다.

소비자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하면서도 장바구니가 없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품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간 국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단 4장인 핀란드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썩는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홍보에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단속과 규제만이 적시된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강요로 점철되어 정부정책이 과거 흐름과 같은 공무원적 발상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장바구니를 잊고 매장에 온 소비자를 위해 장바구니를 대여하는 대형마트들의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대형매장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편리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함께 가급적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종이봉투, 썩는 비닐봉투, 장바구니 대여 등 대체품의 확산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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