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수장 배출수 처리,수도박물관 해설사
어린이병원 간병인등 136명 공무원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파견용역 근로자였던 136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암,암사,영등포,뚝도,구의,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인력 31명과 어린이병원,서북병원,서북병원 호스피스병동,은평병원 무료 공동간병인 74명, 수도박물관 안내해설사,아리수 나라 안내 해설사,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안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자 31명 등이다.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분야는 광암에는 공무직(60세미만) 2명, 기간제(61-70세) 1명등 3명, 암사는 공무직 5명,기간제 3명,공무직 신규채용 2명등 10명,영등포는 공무직 2명, 신규채용 3명등 5명, 뚝도는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신규 1명등 4명,구의는 기간제 1명, 신규 3명등 4명, 강북은 공무직 2명, 신규 3명등 5명이다.
어린이병원 간병인은 공무직 5명,기간제 3명,신규 4명등 12명, 서북병원은 공무직 6명,기간제 9명, 신규 13명 등 28명,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공무 8명,기간 13명, 신규 3명등 24명, 은평병원은 공무 5명, 기간 5명등 10명, 수도박물관은 공무직 2명, 아리수나라 안내해설사는 공무 1명, 신규 1명등 2명, 서울시립미술과 전시안내는 신규 18명,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는 신규 9명을 채용하는데 신규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교통공사 무기직 1.285명을 정규직화 하면서 전직원 1만 5천명중 11.2%인 1.235명을 조사한 결과 108명이 친인척으로 밝혀져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교통공사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750명중 자격증 소지자는 353명인 50%뿐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바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국내 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등이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일정기간 근무 후 자동 해고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규직화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성과 사회적 약자 채용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국내 공무원들의 인사 행태는 직렬별로 채용하고서도 결국은 행정,기술직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 인사를 하므로서 전문분야를 상실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기,수질,페기물,안전,IT등 분야별로 동일한 분야에서 20-30년 봉직하는 전문인사들이 관련분야의 핵심 인사로 성장하고 있는것과 너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직능별 위험성,업무 성과,업무가치등의 평가보다는 일률적으로 근무연한에 따른 봉급책정을 하므로 위험성이 있거나 업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대부분 회피하거나 문제 공무원, 퇴직말기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경향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동일한 임금으로 회피부서에 근무할 필요성이 없고 위험도가 높고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차별적 인센티브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지위와 임금형태로는 회피부서는 또 다시 외부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변질될 염려가 높다. 우리나라도 업종별,분야별 인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