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석 너무 길다-사퇴관련 동향보고 진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석 너무 길다

임기 끝나도 후임 없어 계속 근무하기도

보전협회 상근부회장 1년 3개월간 공석

문재인정부에서 정부조직 및 산하기관들의 임원급 인사가 원만하게 충원되지 않은 것이 과거 정권과 또 다른 특징이다. 최근 정치권에 잠시나마 회오리바람이 불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은 사실 과거 정권에서도 관례처럼 파악해왔던 성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동향문건에 적시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에서도 역대정권들이 행하던 관례대로 스스로 사표제출을 했고 물러날 때를 기다렸고 이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예의였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권 교체시마다 일부 전문적인 분야에서조차 중,장기적이고 연속성을 지닌 기관장이나 임원들마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도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한 단면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인사정책에서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은 신임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인사가 늦어져 상당시간 공석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환경을 분야별로 책임지는 환경부 국장급 인사에서도 수개월씩 공석으로 비어져 있었던 일도 과거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원칙인 전문가 우선주의와 일치한 인사들을 등용하자는데 한계가 있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직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각적인 인사발령으로 많은 주요 부서의 국장급들이 공석으로 맴돌기도 했다. 산하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도 선정 과정중 청와대와의 조율이 늦어져 과거 정권보다는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늦어지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여파는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급 인사는 정권이 교체되어 일괄적인 사표를 제출했었으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임기 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근무하는 사례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협회 이상팔 상근부회장이 17년 2월 사표를 제출하고 퇴임했으나 후임 남광우부회장이 18년 5월 취임하여 1년 3개월간 공석이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정주 기술본부장은 임기가 17년 6월로 2개월 연장근무하다 8월 퇴임했으나 2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아직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1년 4개월간 공석이다.

한국환경공단 김현진 전감사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18년 9월) 퇴임 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도(19.1월) 공석이다.

강만옥 경영기획본부장은 18년 4월 정상 퇴임했으나 후임이 늦어져 8개월간 공석이었다가 12월에서야 더불어 민주당 이치범 전환경부장관의 비서출신인 박찬호씨가 임명받았다.

권영석환경시설본부장은 지난해 4월 퇴임했으나 4개월간 공석이었다가 정태환본부장이 지난해 8월 취임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중 문재인정부 이후 가장 먼저 취임한 인물은 17년 11월에 취임한 권경업국립공원공단이사장도 후임자가 없어 4년간이나 근무했던 박보환사장이 퇴임한 17년 8월 이후 3개월간 공석이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이재현사장(현 인천서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월 자진사표를 제출했으나 현 서주원사장이 취임한 6월까지 5개월간 공석이었다.

전임 김성수 운영이사는 3년 임기를 마치고(임기 17년 10월) 지난해 11월 퇴임했으나 아직 경기도가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국립생태원 이희철원장은 잔여 임기를(19년12월) 20개월 남겨두고 지난해 2월 퇴임했으나 박용목원장의 취임은 지난해 7월로 5개월간 공석이었다.

더구나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경우에도 전임 박진원원장이 임기인 18년 2월 퇴임했으나 후임자 선정이 늦어져 8개월간 공석이다가 장윤석원장이 지난해 10월에서야 취임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사장은 전임 김선영부사장이 지난해 1월 퇴임했으나 아직도 선임 되지 않아 12개월간이나 공석으로 현재 김봉재 물관리계획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또한, 후임자 결정이 늦어져 퇴임 일자를 지나고도 시한부로 근무하는 인사들을 보면 18년 5월 임기만료인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자원순환본부장, 18년 6월이 임기만료인 김상배 국립공원 자원보전본부장등이 있다.

수도권매립지 김낙빈 사업이사는 12년 3월 취임하여 16년 3월이 임기만료였으나 후임자 내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6년 5개월간 장수하면서 18년 8월 퇴임하여 환경부 역사상 산하기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인사로 꼽히고 있다. 그 자리에는 시민단체 출신의 박용신이사가 18년 8월 취임했다.

반면 퇴임과 동시에 임원교체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임원들로는 한국환경공단 장준영이사장(전임 전병성),물환경본부 최익훈본부장(연임),조강희 기후대기본부장(전임 신동욱),국립공원공단 심무경감사(전임 이진화),이임희 경영기획본부장(전임 최운규),김상기 탐방관리본부장(전임 정정국),한국환경산업기술원 권창기본부장(전임 김용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화섭감사(전임 한진호),안상준기획이사(전임 이용재),박용신 사업이사(전임 김낙빈),한국상하수도협회 선계현부회장(전임 김원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원장(전임 조명래 현환경부장관),그린에너지 박영소사장(전임 임채환사장)등으로 조사대상 34명중 35%인 13명뿐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인사혁신처가 운영 중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약 32만명의 인재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 7%만이 추천되고 실제로 선임되는 인물은 1%미만이다. 과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재들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한곳으로만 치우친 진영에서 선발하려 하기에 적정인사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 18년 12,13일자 칼럼)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퇴임,임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