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환경단체 왜 입 다물고 있나
19년 예산 건설사업비 100억원 추가
환경동우회등 환경인들 목소리 내야
환경부출신들의 모임인 환경동우회(회장 전병성)에서도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서는 국내 최대의 NPO집단(비영리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성명서등을 통한 분명한 소리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흑산공항건설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하여 환경정책의 원칙과 국가미래전략이 흔들림 없이 순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지혜와 축적된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흑산공항건설에 대한 19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없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밀실협상을 통해 사업비 1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는데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도 결국 미집행으로 불용된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는데 18년도 환경부는 장,차관급을 비롯하여 실무담당자들의 인사조치등 심한 곤욕을 치룬바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를 이유로 한 사폐산터널,경부고속철 터널 공사를 놓고 불거진 천성산 도룡농사태등은 대표적인 국립공원과 연계된 사회적 파장이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새들의 이동경로인 흑산공항과 더불어 23년 전인 1995년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건설 계획에서 출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도 쟁점사항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같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종사해온 원로급 환경인들이 침묵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충돌을 막는 길라잡이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신안군,무주,광주,순천,보성,무안,나주,구례,완도,해남,목포등 주변지역 출신의 환경관련 공무원들과 퇴직자들에 대해 흑산공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부분 공항건설에 대해 부정적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등 주요 인사들이 정부 산하기관의 대표나 임원급으로 상당수 진출한 환경단체들은 짧게 성명서나 지역 신문 기고 및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동요가 적은 환경동우회등 전문가집단의 논리적 행동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제성 재검토를 위한 보완서(17년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201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가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이하 ‘공항 예비타당성 표준지침(2014)’)에 따라 항공수요예측, 편익과 비용 산출을 다시 하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보완서(2017)’는 예비타당성조사(2013) 방법론을 약간 수정했을 뿐이다.
흑산도 항공수요 예측도 과대 추정되었는데 흑산도공항의 수요자는 약 2023년 후에 50 만명, 항공기 운항회수 12,500회로 예측했다. 운항회수를 2011년 기준과 단순 비교하면 인천(126,115회), 김포(112,696회), 제주(66,525회) 다음으로 많다. 이것은 인천공항과 같은 기존 항공기 수요변화를 예측하는 경제성장률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공항 예비타당성 표준지침(2014; p.141)에서는 이 방법을 도서지역 신규 공항건설이 아닌, 기존공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비 증가, 통행시간의 절감편익, 통행비용절감 편익, 결항률에 의한 편익 감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 ‘보완서(2017.7)’에서 결항률을 11.4%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2013,p.36)에서는 결항률 20%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결항률이 20%에서 14%로 낮아지면 결항률에 의한 편익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야 하는데 편익이 오히려 더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완서(2017.7)’ 에서는 환경훼손비용으로 온실가스증가, 국립공원훼손의 비용을 포함시켰다. 환경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비용항목으로 산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제외하였다. 환경훼손항목으로 소음에 의한 생태계 및 주민피해, 경관훼손비용, 항공기의 대기오염 등을 누락시켰으며 지역 연안의 물고기 어획량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흑산도 뿐만 아니라 신안군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관훼손비용은 매우 크다. 국립공원훼손비용은 다도해상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면적과 흑산도공항건설로 인한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국립공원훼손 비용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생태적 가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계산방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바른미래 이상돈의원은 “국립공원 일부를 훼손해 발생하는 생태 문제, 과다 산출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경제 타당성 문제를 비롯해 안전성까지도 매우 취약하다.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