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관능조사요원등 일자리 창출 높아
환경부 악취방지 종합시책수립 마련
악취민원 10년간 5.3배 증가 국가적 대응 절실
악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마련되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사) 한국냄새환경학회(회장 한진석)가 주관한 악취방지 종합시책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악취방지에 대한 미래전략이 종합적으로 짜여져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마련하여 지난 09년부터 18년까지 실행한바 있으나 여건변화와 미래를 도출하는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부는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안)을 마련했다.
악취방지사업은 악취방지 시설 국고지원(공공환경시설 악취개선 657억원투자)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악취민원이 05년 4,302건에서 17년 22,851건으로 5.3배 증가했으며 비규제시설 주변지역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사실상 악취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석회장은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지자체들의 악취관리도 표준화된 데이터등 과학적 접근을 하지 못해 사실상 민원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악취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했다.
민원해결 방식도 사업자와 주민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악취갈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용체중심의 악취관리와 과학적인 기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악취 체감도 개선을 위한 관리,기술,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종합시책에서는 생활악취 관리강화,사업장 악취관리 선진화,과학적 악취관리 실현,악취관리 협조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현장감이 높은 세종대 송지현교수는 생활악취 관리강화를 위해 하폐수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하폐수 이송 및 처리설비관련 악취 측정방법 및 기준마련, 음식점 악취관리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거,처분 및 재활용 과정에서의 악취저감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악취관리 선진화를 위해 성균관대 장현섭교수는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지역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배출시설과 주거단지의 이격거리가 짧아 악취민원이 다량발생되어 입지제한등을 위한 악취영향 모델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현장의 악취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취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9년부터 지자체간 접경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제도 활성화’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제 적용 확대’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근 서울과기대교수는 과학적 악취관리 실현을 위해 ‘지능형 악취관리 및 민원 예측시스템 구축’,‘악취분야 빅데이터 플렛폼 구축’,‘악취관리 및 저감기술,산업 생태계 혁신지원’등을 중,장기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2차 종합대책은 종합적이고 밝은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잘 마련했다. 대기분야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석학을 초빙하면서까지 환경부 대기국장(고 조병환국장)으로 발령 공해에 찌든 한국의 하늘을 맑게 하는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인바 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환경부 대기국은 가장 하급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의 국가 기조대로 풀어갔으면 우리나라에도 유망한 대기분야 기술이 물 분야만큼 발전할 수 있었지만 꺾이고 말았다. 즉 지속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악취문제는 환경부 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외교,산자,국토,산림,행안,과기부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전문성있는 기술공무원을 육성시켜 대외적인 논리 위주의 설득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악취분야는 모든 기간산업에서 최하위인 갑,을,병의 병이다. 따라서 총공사비가 내려 앉으면서 결국 최하분야에 속한 악취분야는 당초 설계에도 못미치는 시공을 하게 되므로 눈가림식 공사로 마감한다. 이같은 행태를 개선하여 악취기술등은 별도로 발주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악취 관능조사요원 육성등 악취관련 다양한 기술인력을 새롭게 구성하므로서 미래의 뜨는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희망론도 제시했다.
이용운 첨단기술대표는 ‘국내 악취기술이 매우 열악하므로서 국내 악취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마무리 토론에서 환경부 송태곤사무관은 발표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여 방향성을 잡고 이번에 미진했던 일자리창출 분야를 좀더 강화하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완결시켜 나갈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2015년 마련한 ‘악취관리 매뉴얼’에서는 악취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탈취공법의 소개,서울시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의 원리 및 공정,악취측정현황, 악취발생원인,탈취시설 운영현황, 악취관리 대책과 운영관리,공정별 악취관리,악취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주요선진국가의 악취관리제도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이같이 정리된 매뉴얼도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