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고위 공무원 설치 안해
산자부 간부들도 5명만이 패널설치
새만금의 9.5% 태양광과 풍력 발전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이 중 단 2명(1.4%)만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직자들의 설치시기를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6년,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1988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었으며,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전무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400명 중 1.3%에 해당하는 5명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김규환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태양광 패널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치를 포기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세대건축물에 대한 태양광설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발족한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사업은 경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여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자는 것도 바로 그 일환으로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10조 정도 투자를 유치해서 전체 새만금의 9.5%정도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그런 투자수익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