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조정지원제도 유명무실-조정지원기업 90%가 중소기업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유명무실

무역피해 조정지원기업 90%가 중소기업

164개중 20개 기업은 지원받고도 폐업

FTA 체결로 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피해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이후 운영현황(08~’18.8)’ 자료에 따르면 FTA 체결로 무역피해조정지원을 신청하여 지정된 기업 수는 총 164개이며 이중 체약 상대국이 EU인 경우가 59개(3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ASEAN 42개(26%), 중국 22개(13%), 미국 16개(10%) 순이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2015년 12월에 발효된 중국과의 FTA 협정 이후 무역피해조정지원 지정기업이 전년도 3개 업체에서 14개 업체로 급증하면서 1위를 차지해 향후에도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피해업종 및 품목별로는 △섬유와 식품이 각각 34개(20.7%) 업체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화공 28개(17.0%) △금속 21개(12.8%) △전기전자 19개(11.6%) △기계 17개(10.4%) △잡화 11개(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 수 기준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50인 이하 기업이 147개, 51인 이상 기업은 17개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달했다.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중 20개 기업은 융자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 도산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 일정기준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및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는 제도로 2008년 「자유무역협정조정법」 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한 한미 FTA를 비롯하여 15개국과 FTA협상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5개국과 협상재개 및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 FTA 상대국별·업종별 지정 분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