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범부처간 협상력 부족하다
국회 법안통과노력도 부족
산자, 국토, 외교, 기재부, 지자체 협상력 부재
환경부 2018년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타 부처와의 협상과 협력에 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부소관 과제가 국회에 13개나 계류 중으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국회조차 법안통과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분석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방안연구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비롯하여 금강산과 설악산과의 연계사업 등 매우 훌륭한 장기전략 자료인데 통일부보다 앞서서 이 같은 사업을 당차게 추진할 의향이 없냐고 되물었다.
임이자 의원도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4급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범부처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는 주무관으로 대체하고 교육부는 사무관, 고용노동부는 주무관, 보건복지부는 서기관이 참석하는 등 타부처간의 협의체조차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형식적인 협의체가 과연 정당성을 지닐 수 있냐며 환경부의 타부처간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차관은 향후 부실한 협의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특위에서는 환경부의 경우 총 11차 회의에서 자연환경정책실장은 3회 참석하고 국장 2회, 과장이 4회 참석한바 있다.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이 7회 참석하고 국장이 3회 참석했으며 과정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회, 국장 5회, 과장 1회, 기재부는 차관보 1회, 국장 7회,과장 2회, 행안부는 전자정부국장 1회, 과장이 8회, 불참 1회, 산자부는 에너지자원실장은 단 1회도 참석 안했으며 국장이 7회, 과장이 3회 참석했다.
2조4천억 원이나 투자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적산유량계는 가동되지 않고 폭기조 시설이나 침전조 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강효상 의원은 전기차 보급의 경우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등은 아예 내연차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기차 보급을 오히려 줄여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압력에 보조금조차 줄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고 전기화물차의 지원금액도 (현 2천만 원)유지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유럽국가처럼 몇 년 후에는 ‘내연차 운행 전면 중단’이라는 정책발표를 할 의향은 없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돈 의원은 흑산공항은 애초부터 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관할청장은 모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흑산공항 항로길이로는 ATR기종만이 유일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지만 워낙 사고가 많아 이미 미국에서는 추방된 기종으로 흑산공항 사업의 밑그림은 ‘위험한 공항에 위험한 비행기’로 운항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환경부가 저항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라며 올 국감에서 유일하게 타 부처와의 협치와 협력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버티기 작전을 한 환경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설훈 의원은 산자부산하 한전의 송전탑과 지중화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전자파등 위해성문제에 대해 정밀한 연구를 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산자부에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정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은 독도기후변화감시소가 세계기상기구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교부의 국제적 마찰로 인한 자재요구로 인한 것이 아니냐며 기상관측에 대한 정보공유는 국제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 환경부가 수년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기상청은 GMAC(Global Monitoring Annual Conference 2018) 회의에 참석하여 등록신청을 했지만 러시아출신의 위원장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다.
세계기상기구등록은 과학자문그룹(SAC)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하나 이 그룹에 속한 일본위원의 반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 환경부 국감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범부처 중 환경부가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부처임은 잘 알고 있고 적지 않은 동정심도 있긴 하지만 환경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주장할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김은경 장관의 경우에도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는 실패했으며 역대 환경부 장관 중 권력의 수단을 선의적으로 이용하여 타 부처를 설득하고 환경부의 주장을 제대로 관철한 것은 전두환 정권시절의 박판제 청장(수도권매립지, 유연휘발유금지 등), 김대중 정권시절의 김명자 장관(4대강특별법, 생물자원관설립법안 등)이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