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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빈번한 외부강의 -기술원,생태원,환경공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28 (일) 19:20 조회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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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외부강의로 부업

최대 수입 기술원 5,900만원, 생태원 4,700만원

장관내정자는 16천만 원 자문료 수입

 

올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국감에서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에 의한 부대수입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10년간 기술원 임직원의 평균 외부강의 횟수는 29회이며 평균수입은 615만원으로 최대로 수강을 많이 간 직원은 256회로 해마다 평균 25회 월 2회 꼴로 외부강의를 나갔다.

256회를 나간 직원은 5,944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천만 원 이상 수수자는 5, 1천만 원 이상 수수자는 18, 5백만 원 이상자는 38명이었다.

기술원은 인증, 기술평가,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하는 기관으로 외부강의가 빈번할수록 공정성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립생태원의 5년간 외부강의 실태도 5백만 원 이상 수수한 직원은 24, 1천만 원 이상 5, 가장 많은 강의를 한 직원은 4,700만원의 부가수입을 올렸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평균 20회 정도 외부강의를 나갔는데 최고 강의자는 161회 출강하여 2,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액으로는 105회 강의로 837만원을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2천만 원 이상은 11, 1천만 원 이상은 36, 5백만 원 이상은 64명이며 평균 수주금액은 527만원이었다.

송옥주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와 같은 기관은 연구용역, 환경시설 설치사업,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 인간관계, 인맥, 학연이 형성되어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조장관내정자가 각종단체와 기관에 자문위원등으로 총 1627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등 너무 많은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진국의원은 서울시 자문회의에 9개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 이후인 11년부터 8개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했다. 심사비로 68백만 원, 자문비로 72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시 조례에는 2회 이상 연임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3회나 연임했다면서 교수로 후진양성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외부강의를 하지 않았냐는 질타도 있어 올 환경부 국감은 장관내정자부터 산하기관까지 외부강의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외부강의나 자문 시 국가 주요기관의 임직원에게는 출장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그에 따른 출장비를 지원하되 외부에서 강의료 등은 받지 못하게 하는 무료서비스차원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주요정책이나 제도를 알고 싶은 많은 단체나 기관과의 소통이 단절될 염려도 있다라며 방향전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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