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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술인증원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선정-정무적판단은 위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20 (토) 22:19 조회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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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술인증원 수요자중심으로 지역선정

대구, 광주, 인천 정무적 판단은 위험

상하수도관련기업 수도권에 대부분 위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력추진에 따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높게 반영시키겠다는 방향이다.

그 같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중 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인증하고 있는 위생인증을 책임지는 가칭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이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내년 6월을 목표로 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되면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빠른 이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되 지역여건과 상생적 파급효과가 크며 주변 환경조성이 안착되는 순서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구시에 위치한 물산업클러스터 부지에 인증원 설립이 가장 유력시 되어 왔다.

하지만 상하수도협회장에 대구시장과 광주광역시장의 대치적 상황에서 협회장 임기가 대구시장이 1, 광주시장이 2년이라는 협회장 선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인증원 유치를 위한 정치적 입김이 작동되고 있다는 염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환경공단도 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지난 8월 국회업무보고에서 밝힌바 있다.

물기술인증원의 본체는 인증과 검증을 위한 실험장비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실증화시설이 갖춰지려면 상당한 면적과 다양한 기기시설물들이 갖춰져야 한다.

대부분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학술, 연구, 관리 등을 하는 기관들이 주종이며 실험을 전제로 한 물기술인증원은 일부 축약된 특정 물질들이라기보다 상하수도 및 정수기 등에 소요되는 2백여 종의 제품들이 관여되는 부품군락이란 특징이 있다.

상하수도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부품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위주이고 거점지역도 서울, 경기 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회원의 지역별 현황(1810월 기준)을 보면 전체 390개 기업 중 경기에 119개사, 서울에 84개사, 인천 24개사 등 수도권에 58%227개사가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대구나 광주시 등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지역배치를 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물 관련생산기업들은 1개사 단일제품이 아니라 1개사가 10종에서 30종 이상의 제품에 대해 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비하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중소기업들의 실효성 증대와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구나 광주와 같은 지역보다는 현재 일부 실험동이 갗줘져 있고 용수()도 굴포천(아라뱃길)을 통해 쉽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수도권에 국제적인 물기술인증원 설립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현상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성장기반과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자재들의 특성과 수도권밀집이라는 현실여건에서는 또 다른 낭비적 요소와 기업들의 이중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의도를 벗어나 공정하고, 타당성을 지니면서 이들 기업들에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권영진)의 기업현황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구 11개사, 경상도 35개사, 울산 1개사, 부산 14개사 등 경상권에 61개사, 광주 12개사, 전라 29개사 등 전라권에 41개사가 있으며 충청권에는 세종 4, 대전 11, 충청 35개사 등 50개사가 분포되어 있다. 이외지역에는 제주 1개사, 강원 10개사가 있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규봉)의 경우에도 정수기인증을 받는 기업이 223개사 중 서울 66개사, 인천 22개사, 경기 97개사 등 수도권에 185개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 경북, 대구는 16개사, 광주, 전남, 전북은 5개사, 대전, 충남, 충북은 15개사 등으로 82%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품질인증, 계측교정 등을 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경우 서울가산동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원, 대구경북지원, 인천경기지원, 경기북부지원, 강원지원, 대전충남지원, 충북지원, 광주전남제주지원, 전북지원 등을 두고 각 지원에서 관련 시험검사업무를 맡아 지역기업에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있다.

환경과 건설 분야의 인증검사를 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과천시에 본원을 두고 있다. 환경 자원·미생물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험분석하는 FITI시험연구원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에 위치하고 부산지원, 마곡동과 남부지원을 두고 있는 등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지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분석하면 실험과 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증기관의 경우 기업들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선계현부회장도 입지선정은 수요자중심에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이는 인증기관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나마 환경부의 핵심사업인 물산업의 인증사업마저 수요자인 기업들이 외면할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는 인증기관마저 타 부처관련인증기관에게 넘어가야 하는 극한상황도 발생될 여지가 높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국내 주요 검·인증기관이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타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민원처리도 있으나 관련인사들이 자체적인 지역이동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인증기관들은 수요자인 다양한 기업들이 분석기관에 제품을 의뢰해야 하기에 방문횟수가 매우 높다. 제품다양성을 지닌 기업들은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사후관리를 위해 평균 1개월에 1~2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울러 부피나 중량이 큰 제품들이 많아 운송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움이 크다. 이는 기업이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감내해야한다. 따라서 발족 예정인 물기술인증원의 위치는 수도권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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