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장관내정자 흑산공항이 쟁점
윤영일의원 흑산도는 국립공원기능 상실
국내공항 적자경영 뻔한데 비용편익은 1.9
조명래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장관취임이후 최대 관건은 흑산공항건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박지원 의원의 경우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동의를 했으나 환경부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는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흑산공항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도 ‘지역민과 환경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적기 개항이 차질을 빚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가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정부는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 영호남 상생 발전, 해양 영토수호 강화 등을 위해 흑산도와 울릉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해, 2012년 예비타당성을 조사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4.38(올해 재조사 결과 1.9~2.8)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2015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울릉공항은 건설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흑산공항은 지역민과 환경단체 사이에 교통기본권과 환경훼손 문제로 인한 대립으로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의원은 흑산도 지역민들은 도서지역의 교통기본권 및 주민 생존권을 위해 흑산공항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흑산도는 연간 50일 정도가 기상악화로 인해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를 운항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해 흑산도 주민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기상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은 “흑산공항이 건설되는 부지는 국립공원으로, 공항 건설 시 환경훼손 및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며 국립공원 내 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영일 의원은 “흑산공항 부지는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등으로 인해 이미 국립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고 주장하며, “흑산공항 건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실릴 기회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일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흑산도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제약과 공항 건설 사업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구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흑산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역민과 환경단체, 국립공원위원회와 함께 교통기본권, 환경훼손 문제 등을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은 높은 수용능력, 24시간 운영공항 등의 강점과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KTX무안공항 경유, 주변 거점공항의 수용능력 초과 등의 기회요인을 갖고 있어 흑산공항과 연계 시 서남해안권역을 대표하는 지역공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청주공항이 사드영향에 따른 국제선 여객 감소로 입점한 면세점도 매출이 급각해 임대료 체납액이 임대보증금 175%를 초과하는등 전국적으로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들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 국감에서 운영측면의 부실문제를 거론했다.
박홍근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항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만 순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공항들은 매년 27억원에서 139억원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익을 발생시키는 공항은 14개 공항중 4개공항뿐으로 최대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김포공항은 1,584억원, 김해공항은 1.153억원, 제주공항 981억원(17년도),대구공항 72억원이다.
핵심공항(김포, 김해, 제주)은 당기순이익 3,718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5.8%증가하여 김포와 김해공항은 임대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사드의 영향을 받은 제주공항 역시 여객감소로 당기순이익이 10.4%로 감소한바 있다.
반면 최대 손실을 보고 있어 매년 1백억원 이상 적자를 발생시키는 공항으로는 무안공항 139억원,여수공항 128억원,양양공항 119억원,울산공항 116억원,포항공항 106억원이며 청주공항도 58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0개의 적자공항의 연간 손실액은 지난해는 798억원,16년에는 687억원,15년에는 617억원등 매년 적자폭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 대부분의 공항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을 포함한 찬성론자들은 비용편익분석내용(1차:4.38/2차:1.9-2.8)만 제시하고 국내 공항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문제에서 새로 입각하는 조명래환경부장관 내정자는 과거 4대강사업과 청개천복원사업을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한바 있어 환경측면과 경제적측면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기본권등을 옹호할 것인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병옥전환경부차관은 환경측면과 생태측면을 부각시키며 흑산공항건설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다가 졸지에 자리를 비운바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
<최근 5년간 공항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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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김포 |
1,199 |
1,407 |
1,309 |
1,420 |
1,584 |
|
김해 |
800 |
889 |
1,051 |
998 |
1,153 |
|
제주 |
508 |
758 |
919 |
1,095 |
981 |
|
대구 |
△37 |
△26 |
△6 |
11 |
72 |
|
청주 |
△52 |
△35 |
△9 |
2 |
△58 |
|
무안 |
△76 |
△77 |
△89 |
△124 |
△139 |
|
양양 |
△81 |
△72 |
△83 |
△96 |
△119 |
|
사천 |
△41 |
△41 |
△44 |
△46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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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25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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