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출건수 해마다 증가
피해액 규모만도 100억원으로 추산
대기업 기술 유출건수보다 3배나 많아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대비 20건 증가하였으며, 유출비율(조사 응답기업 중 유출경험이 있다고 밝힌 기업비율)도 3.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액 또한 1,022억 원으로 전년도의 1,097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5년 902억에 비해서는 오히려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승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오히려, 기술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건당 13.1억 원(2017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기술경쟁력 상실로 인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현황(‘13-’18.8)‘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것도 보안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
(단위 : 개사, %, 건, 억원)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피해기업수 |
155 |
63 |
59 |
52 |
52 |
|
유출비율 |
10.2 |
3.3 |
3.3 |
3.5 |
3.8 |
|
유출건수 |
240 |
77 |
66 |
58 |
78 |
|
총 피해액 |
2,418 |
1,270 |
902 |
1,097 |
1,022 |
|
건당 피해규모 |
15.7 |
24.9 |
13.7 |
18.9 |
13.1 |
* 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중기부)
<표1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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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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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02 |
35 |
15 |
152 |
<표2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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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8. |
합계 |
|
건수 |
29 |
31 |
30 |
25 |
24 |
13 |
152 |
<표3 업종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2013~2018.8)>
(출처 : 국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