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917건, 최근 0 건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약속어음 제도 개선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08 (월) 00:31 조회 : 10418
글주소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727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진성어음만 93조원

부도업체 12천여 개, 한해 평균 12백 기업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해야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2천여 개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은 567,484억 원이며 같은 기간 부도업체는 12,501개에 달해 한해 평균 1,200개사 부도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자금조달용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상거래용 진성어음이 93.8조원(8%)을 차지한다.

이중 진성어음의 경우 갑을관계가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발행되면서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위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계적인 감축·폐지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10억 원 이상의 고액어음이 증가함에 따라 어음 1장당 평균 금액은 20086942천원에서 20172,2361천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어음발행금액 규모별로 10억 원 이상 어음 비율은 200640.6%에서 201683.2%로 크게 증가했다. 어음부도 시에 나타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만해도 36천장의 부도어음(34307억원 규모)이 발생했고, 494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부도가 아니더라도 기업 간 대금결제의 약 21%가 약속어음으로 결제되지만 갑·을 관계에서 결제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현금회수기간은 평균 108일로 특히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전자어음 비중이 59.6%에 달한다.

약속어음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단기신용창출과 현금화수단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장기간 현금화되지 않으면서 자금유동성을 해치고, 금융회사를 통해 현금화하더라도 할인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어 도산이라는 부작용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외상매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구매기업이 보는 반면, 어음할인료나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이 납품기업에 전가되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 전문기자)

약속어음 :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 (전자어음 + 종이어음)

진성어음 : 기업 간 상거래 후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

융통어음 : 기업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20길 18, 다동101호 / 02) 351-3143 / FAX 02)356-3144 / ionestop.kr / agamool @hanmail.net
발행인 김동환 / 편집인 김동환 / 등록번호 서울, 아02186 / 등록일 2012년 07월 06일 / 발행일 2012년 07월 1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정원 Copyright ⓒ 환경경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