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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배수지,방파제등 안전 미달 26곳-부영,계룡,포스코 부실공사 적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0-03 (수) 23:33 조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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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배수지,방파제등 안전 미달 26

부실시공 여전히 증가 부영건설은 12곳 적발

부실공사 적발 건설사는 부영,계룡,포스코

 

지난 해 8월 평택국제대교가 붕괴되는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요 공공시설물 중 26곳이 안전성 수준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공시설물인 1·2종 시설물 중 A·B·C등급(우수·양호·보통)에 들지 못한 시설물이 총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 육교, 교량, 저수지, 운동장 등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경북 9, 전남 4, 서울 2, 전북 2, 광주 2, 강원 2, 충북 2, 부산 1, 울산 1, 경남 1곳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국가적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설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인 부실시공사례도 여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35,831세대)에 달했다.
2016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의 절반수준을 넘어서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 경남 5,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12개 현장에 대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적발 건수가 다른 건설사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럭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되어 벌점부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이 설계기준과 다른 시공을 해 벌점을 부과 받았고, 올해는 3월에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는 등 부실시공의 정도가 도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부서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인데 반해,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재난 안전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설당시부터 원칙을 준수하여 부실시공을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이같은 문제를 통게적 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부실시공의 여지를 막고 국민들로부터 재난 안전에서 불안함을 지워야 한다. 아울러 부실시공업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실시공 사례집을 간행하여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지역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최근

차기

등급

위치

점검

진단일

점검

진단일

서울

개봉철도고가차도

교량

도로교량

2

2017-11-23

2018-11-23

D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2

2016-12-13

2018-12-13

E등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항만

방파제,파제제 및 호안

2

2017-12-27

2018-12-27

E등급

부산광역시 사하구

광주

송산교

교량

도로교량

2

2017-12-30

2018-12-30

D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제(좌안)

하천

제방

2

2018-06-24

2019-06-24

D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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