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출신 안병옥전차관도 신중론
흑산공항건설 박우량 신안군수가 제안
환경부 의지 약하고 제목소리 못 낸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넘어 문재인정부에서도 흑산공항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 수장인 NGO출신의 김은경장관도 흑산공항에 대한 결미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차관으로 승진 발탁된 환경부 박천규 차관도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차기로 넘기게 되었다.
김은경 장관은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흑산공항 건설을 바라는 전남도지사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갈등을 지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립공원위원장인 환경단체 출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전격 경질되자 환경단체에서는 흑산공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안전차관이 경질되고 환경부출신의 박천규실장이 차관으로 임명된 후 흑산공항에 대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천규차관)에서는 회의 논의중, 심의 참고자료로 제공된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를 사업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였으나 언론에서는 신안군수가 박천규차관을 감금한 것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회중에 신안군수와 직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고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회의가 파행될 우려가 있어서 소회의실로 몇몇이 같이 가서 면담을 하는중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 수차례 협조요청을 하는 등 설득 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에게 20분간 면담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 2명과 국토부 관계자 등을 입장시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중재안 협의 및 도출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회의를 재
개하여 그 중재안에 대해 참여했던 민간위원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
가 이루어졌다.
동 사안을 회의 정회후 발표안한 사유는 회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자세한 사항을 발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
이 환경부 설명이다.
흑산공항에 대해 안병옥전차관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흑산공항의 당초 제
안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
출되어 그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다. 120여 차례 이상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
항으로 난항을 거듭한 것은 그만큼 현안과제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환경부의 의지가 약하고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이다.
흑산공원의 개발 위치는 환경부 소관인 국립공원내에 위치해 있어 꼼꼼하게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제대로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공항부지는 기상대가 위치한 기상관측소와는 달리 안개지역으로 활주로
주변에 대한 안개일수 데이터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했다.
흑산도에 대한 관광사업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흑산도
일주도로와 홍도와 연계된 관광자원과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의 현실적 판
단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전차관은 지난 7월 차관재임시 마지막 국립공원위원장으로 가진 토론에서도
‘향후 흑산도 방문객을 60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에서 의문을
지닌 위원들이 있다. 유추한 방문객수가 성립되려면 흑산공항에서 비행기가
15분마다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도 의문이다.
조류 대체서식지가 과연 제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한 바 있다.
안병옥 환경부 전차관은 당시 심의 이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해 쟁점사항 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은 “보류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결정은 계속 심의”라며 보류 결정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쟁점들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바 있다.
이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공항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안, 대체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이 제기된바 있다.
당시 토론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 이보영 국장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공동대표가 발제했다. 사업자 추천으로는 박우량 신안군수, 도서 섬지역 자문위원단 윤미숙 위원, 유신엔지니어링 오기석 상무가,환경단체 추천으로는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 장정구 센터장, 전남환경운동연합 최송춘 의장, 상지대학교 조우 교수가 선정되어 지정 토론 시간을 가졌다.
지루하게 끌고 온 흑산공항에 대해 국토부는 낙도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기본권 제공과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의 주민 생명 보호를 사업 추진 이유로 제시해 왔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여객선은 항로의 일부 구간에만 안개가 발생해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목포와 흑산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종일 결항한 날이 52일이나 됐다.흑산공항은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는 “공항이 들어서면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하루 4회에서 2~3회로 줄고 항공기 이용료는 여객선의 10배 이상 비싸 오히려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섬 주민 교통기본권은 흑산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공항 건설이 아니라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응급상황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 등으로 대응하면 된다”며 맞섰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흑산 공항을 검토한 건 2009년부터로 2011년 이명박 정부시절 환경부는 국립공원 안에 소규모 공항건설을 가능하게 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5년 흑산도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833억원을 들여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흑산공항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가 2016년 11월 변경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철새 등 조류 보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고 20개월 만인 올 7월 재심의를 했으며 9월 재심의도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가 2018년 2월 흑산도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이하 '국토부 재보완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의로 과대 상정해 수요를 조작하고, 대기오염과 소음에 따른 비용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흑산공항의 비용편익분석 값(B/C)을 보면 2011년 『'흑산도 공항 예비타당성』에서 는 4.38,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보완서'(2017년7월)에서는 2.60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다시 재출된 '국토부 재보완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값(B/C)을 시나리오별로 1.9~2.9로 계산하였다. 세 번째로 작성된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은 '흑산도 공항'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조작 의혹이 확인되었다. 비용편익분석 값(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부 재보완서'를 작성하면서, 첫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보고서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대신에서 2014년 보고서 『2014~2060년 잠정전망』을 사용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실질경제성장률' 대신에 '장기기준선 전망'을 사용했는데 '장기기준선 전망'은 현행 재정수입구조 및 지출관련 법률이 목표연도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흑산도 공항의 경우 2050년 목표연도라는 것이 이정미의원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전문가는 ‘비용편익분석 값(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개발구조이다. 흑산공항의 분석치를 보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우리나라 항만건설등은 대부분 1이상일 때 개발을 했으나 지금와서는 개발성공보다는 실패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