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매립지 지자체 비상-임대해준 땅주인 땅 날린다

불법 폐기물매립지 지자체 비상

지하수 수질보전 오염관리 강화

임대해준 땅 주인들 땅 날릴 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수오염관리가 강화되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각종 불법페기물의 토양복

원 및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에 최소 10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복원비가 투자

되어 향후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떠올려질 전망이다.

이같은 불법 폐기물 지역은 전국적으로 70여개가 넘고 있으나 조사가 되

지 않은 미확인 불법폐기물매립지도 상당수 있어 향후 불법폐기물이 또

한번 사회적 파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폐기물매립업자들은 지

자체에게는 다른 사업처럼 위장하여 신고하고 임야등 주거지역과 동떨어

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땅 주인에게 임대형식으로 월 임대료를 내고 각종

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체한 후 도주한 불법폐기물매립업자들이 오염

시킨 지하수 오염처리를 지자체가 감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

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

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

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 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

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

인 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

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

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

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

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지

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

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해소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확대(안 제2조의2)했는데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

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하던 것에서 토양오염신고, 토양오염실태조

사 및 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

설로 확대했다.

이같은 불법 페기물매립자가 불법으로 적체한 것은 땅 주인의 책임으로

돌아가 땅 주인이 이에 해당하는 복원비를 투자해야 하나 토지공시가격

보다 복원비가 더 많이 투자되어 땅 소유자는 결국 땅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처럼 버려진 땅들은 관리감독과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지자체들은 라돈침대나 BMW차량 적치지역보다 경제적,기술적으로

더 큰 홍역을 치룰 전망이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은 지하수법」 제

16조의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에 의거 지하수보전구역

내(內)와 지하수보전구역 외(外)로 구분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

기물매립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이 해당된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지하수 수질기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