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기연예인 무료홍보대사 활용
배우 하정우와 김혜수 홍보대사 임명
무료로 모범납세자 홍보는 또 다른 갑질
국세청이 인기연예인을 국가의 홍보대사로 위촉해 무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판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의해 제기됐다.
“모범납세자제도는 세금이 낭비되고 국세청이 부패한 나라에서 가끔씩 이용되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연예인 모범납세자를 광고비도 주지 않고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부당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296명에 포함돼 이름을 올린 인기 배우 하정우와 김혜수씨는 ‘2018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범납세자제도나 연예인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의 신뢰도는 14%인데 반해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는 83%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국세청이 일을 잘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국세청이 납세자의 높은 신뢰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납세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며 납세자를 존중하는 행정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세청은 후진적인 홍보와 제도로 국민의 환심을 쌓을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공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부터 해야 한다며 모범납세자제도와 국세청 홍보대사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으로는 최소한의 정당한 의무로 적정한 홍보는 필요하다. 우선은 고위직과 재벌등이 부당한 행위로 납세를 지키지 못한 납세자에 대한 적발건수와 사례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세청이 형평성 있고 납득이 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리즈로 홍보하므로서 무언가 손해를 보는듯한 인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한다. 아울러 불편한 세무행정에 대한 개선사례에 대해서는 연예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