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수공 노조 물관리 일원화 성명서
물관리일원화로 중복·과잉 투자 해소
30년간 약 15조 7천억원 경제적 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환경공단 노동조합 및 수자원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물관리일원
화”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
표도 참석했다.
이용득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물이 없어, 부
모가 자식들에게 고향 내려오지 말라고 호소할 정도”라며, “물관리일원화는
정치문제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환경공단 노조위원장과 하창원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도 공동 성명서
를 통해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
큼 국민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 분절된 물관리체계로 비효율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조속한 물관리일원화 실현을 국
회에 요구한다.
일원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했다. 그 결과 협의체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142인이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까지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물관리일원화는 또다시 미루어졌다.
국회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동안, 겨울 가뭄으로 10만여명이 비상급수로 생활해야 했고, 속초시는 2월 한 달 동안 8만명이 제한급수를 겪어야만 했다. 강원도의회, 속초시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물관리 일원화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단순히 정부 내 업무이관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가뭄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생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중복·과잉 투자가 해소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향후 30년간 약 15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국민의 65%, 전문가의 77% 이상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 물 분야 34개 단체, 물환경 분야 9개 학회 등 각계의 지지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평생을 물 관리 분야에 몸 바쳐온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미 일원화 이후 물 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수자원과 광역상수도를 분리해서 일부 이관한다는 등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로 물관리를 이치수로 또다시 쪼개는 것은 현재보다 더욱 후퇴하는 것이며, 이러한 물관리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 일동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관리일원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벌써 일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원화와 연관된 기관의 동지들은 조직 개편부터 인사 이동까지 많은 부분에서 불안을 겪고 있다. 언제 조직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동지들이 지쳐가고 있으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유역 물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의 종합적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 등 보다 큰 체제로서 물관리를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도약시키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