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동맥경화와 합병증 앓아
산폐 발열량 저하되고 소각량은 감소
반월,시화공단 낡은 시설로 불법자행
‘오늘날의 폐기물처리는 동맥경화증을 넘어 합병증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생활폐기물발열량 증가에 따른 소각량 감소현상해소를 위해 정부는 적정처리 대안마련이 시급하다.’한국환경공단 이종연 처장이 조심스럽게 던진 한마디가 오늘날 소각산업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연재헌 변호사는 입법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현행 소각량 기준규제에 대해 현재의 투입되는 폐기물중량기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량 기준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소각산업이 40여년을 지나면서 국회가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간담회에서(국회 하태경 의원, 김삼화 의원) 국내 페기물소각산업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환경부에서는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 한준욱과장, 정래광 서기관, 배문건 사무관, 대기관리과 임충묵 사무관등이 참석했다.
신선경 국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한 간담회였다.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점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배재근 교수는 산업폐기물처리공정의 국내 현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배 교수는 ‘산업폐기물발생량, 처리량증가대비 기존처리시설의 처리량제한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처리시설의 신규 인·허가 및 기존시설의 처리효율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각시설 내 전처리시설(MBT)설치를 강화하여 불연성폐기물 재 위탁을 허용하고 불연성을 제외한 소각로 내 실제투입량처분용량으로 계량해야 하며 음폐수 약품 재활용등 대체제의 소각용량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 폐기물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재활용시장은 막혀 있고 중국과도 금수조치로 재활용사업은 급박하게 위축되어 있다. 필름류 등의 폐기물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위탁처리가격도 28만 원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형연료시장은 무너졌으며 에너지시장도 주춤되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4년 후면 매립장은 사라지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도 불투명한 현실에서 자가 처분시설과 위탁처리시설의 개념을 다시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는 점이 이번 세미나의 중심으로 조명되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주)엔아이티 서한철 대표는 폐기물발열량이 급감하고 악성 폐기물의 증가 등에 의한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의 고충을 실토하면서 ‘폐토사, 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의 소각시설 투입 전 사전선별을 통하여 매립시설위탁 및 소각처리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반월, 시화지구의 배출시설허가제한지침도 개선하여 업체 스스로 소각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각시설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제외, 소각처분부담금 에너지회수감면제도 실효성 제고’등을 주문했다.
대일개발(주) 강동우 부장은 시화, 반월산업단지 내 소각업체 중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소각업체에 한해서는 신·증설허가를 허용하자는 건의도 했다.
악성폐기물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을 관할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양재문 사무총장은 단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배출자의 소각, 매립처분부담금기피에 따른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량의 증가로 가연성폐기물혼합반입비율을 현행 5%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산단환경과 조일장 주무관은 ‘배출시설허가제한 지침’에 묶여 반월, 시화지구소각시설이 매우 낡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에 문제점을 알렸다. 현재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선별시설기준과 노후 소각시설을 최신시설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나 소각시설 수는 그대로여서 증설과 개선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매립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수년 내 닥쳐 올 폐기물처리대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반면 부족한 폐기물소각매립시설로 폐기물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 한준욱 과장은 ‘산업폐기물소각업계의 고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다.’라고 말했지만 현재 관련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는 신선경 국장과 배문건 사무관정도로 사실상 환경부내에 자원순환분야 전문가라 할 만한 행정가도 빈약한 편이다.
중간처분시설의 처리용량도 수분함량이 높은 오니류와 발열량이 낮은 협잡물이 증가되고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 불연물이 39%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한국환경공단이 기초통계로 활용하는 올바로 시스템도 시대적, 상황적 변화에 따른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 같은 빅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실용적인 현안마련과 정책전환의 모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자원순환사회에서 새롭게 펼쳐야 할 과제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불연물이나 폐토사 등은 열량이 없는 물질로 사전선별에 대한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불연물에 대해 5%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0%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올바로 시스템의 개선점을 예시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의 전반적 제도개선은 중대한 변환점이 된다. 그동안의 문제를 종합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소각업체나 지자체, 배출업체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효율적인 처리가 되게 해야 한다. 현재는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