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올 5천297억 원 투자
감사실장 개방형 전환 등 조직개편
국가 R&D사업은 축소 산업육성과 연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의 올 한해 사용될 예산은 5천297억2천7백만 원으로 환경산업육성사업에 1천850억 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1천754억 원이 투자된다. 환경보건안전사업에 834억 원, 녹색제품보급사업에는 115억 원이 투자된다. 그러나 환경기초연구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여전히 불균형한 사업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사업으로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2018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 사업은 환경현안대응, 우수환경기술의 사업화강화,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환경산업육성지원 사업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특히, 미세먼지저감 등 환경현안대응분야에 지원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평가점수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환경경영 우수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사업화기반구축·사업화개발촉진·사업화투자유치 등 3개 분야에 총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 시장진출 및 사업 확대를 비롯해 환경기술·제품 개선·개량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15개 사를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화개발촉진 사업은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35개 사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되는 분야는 국가 R&D사업에서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에 70억 원이 감액되고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에 55억 원(배우근 한양대교수가 운영하던 폐자원사업단사업은 올 1월 사업을 마감하고 기술원에 이첩하여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산화탄소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 10억 원, 환경기술수요 발굴 성과활용 17억 원이 감액되어 집행된다.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과 조류감시제거 실증화 사업은 전액 감액되어 올해에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위탁대행 사업에서는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4억 원,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사업에 16억 원이 감액된다.
친환경 소비생활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3억 원,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사업 5억7천만 원도 감액된다.
이외에 감액되어 실행되는 사업에는 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구축(전액감액 19억5천만 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59억 원 감액,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42억 원,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 3억 원, 국제환경협력 1억 원, 기후변화대응국제협력 10억 원, 환경표지제도 운영 4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지원 45억 원, 지방상수도개발자금융자 5억 원등이 감액되어 실행된다.
한편 기술원은 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 중인데 경영분야에서는 역량중심의 인재경영 원칙 확립, 수평적 조직 전환, 자체 정화능력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 경영을 추진한다.
공정성과 참신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국가 R&D사업은 실질적인
환경산업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중장기적 신규 사업을 새롭게 기획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기반을 연계하기 위해 인증사업팀과 생활팀을 통합, 재조정하여 환경인증제도의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여 인증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소비와 생산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실도 전문성과 환경감사의 복잡성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를 위해 개방형으로 공모하여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인력도 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 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제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