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범공직사회 선행사례 없다
감사원공직사회 모범선행 사례집 발간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28건
감사원이 최근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 발굴 모범공직자나 모범기관의 개선 사례에서 환경 분야의 모범사례가 전혀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환경 분야는 어떤 기관보다 다양한 민원과 새로운 사업 등이 타 부처보다 활발한 분야로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종사자들에 의해 업무개선이 상당수 필요한 분야이다. 감사원이 ’16년 10월부터 ’17년 9월까지 발굴한 모범사례와 중앙행정기관이 발굴한 모범사례 등 28건 중 환경 분야는 단 1건도 없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발굴된 사례를 보면 버스승강장 반사지 부착(춘천시 복지환경국), 지하도상가 재난예방업무개선(부산시설공단), 공장입지용도지역 등 기업규제 개선(부천시 도시국), 산업단지입주지원 통해 개성공단기업 조기 정상화(전북도 경제산업국), 공동주택단지관리투명화(서울시 주택건축국), 한강하구중립수역내 불법조업어선근절(해양경찰청경비과), 부동산정보 앱으로 맞춤형서비스(한국감정원), 결격사유조회절차개선(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내산쇠고기 홍콩수출지원(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규모 도루묵산란장조성(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유기수은 분석기법개발(해양환경관리공단)적극적 가뭄대응(낙동강홍수통제소), 조류인플루엔자 막는 단백질발견(국립농업과학원), 경제적인 대장균 검출기개발(국립농업과학원), 지구식품보전전략(국립수목원), 방사능기준초과 북한산 건조능이버섯회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수소 생산기술개발(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남북하나재단),
해양오염 방제장비개발(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건축인허가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절차간소화(부산시 시정혁신본부), 지속적인 건축 재능기부(경남건축과), 기관 간 적극 협업(조선왕릉 관리소)등이다.
다만 환경 분야에서는 기상청 예보과에서 업무개선을 한‘뉴미디어를 활용한 수도권 위험기상 해설서비스제공’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환경 분야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수도권매립지,한국환경공단,기상청,환경인력개발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등이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