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실패된 R&D 연구과제 수백억 증발

중단·실패된 R&D 연구과제 수백억 증발

환경산업기술원 R&D 분야 감사지적 많아

환경 R&D 중단 및 실패 전체의 10%에 달해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여전히 등록 되어 있었다.

기술원의 환경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 여부는 평가위원회 내 평가위원단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술원 내 환경 R&D관리의 핵심이 되는 부서의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다음으로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단의 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후보자는 총 14,8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한시보류자가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가 6,702명(사망, 평가참여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으로 7,699명은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원의 환경 R&D를 관리해야 하는 위원단의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관리체계의 부실함 때문에 환경 R&D 실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했다. 이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세부적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단된 사례가 26건,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것이 10건,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이 18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기술원을 대상으로 환경R&D 관리실태에 관해 특정 감사를 실시(’17.8.7～)하고 있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역시 기술원의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 의원은 “ 기술원 책임 하의 연구과제의 중단 및 실패로 낭비한 혈세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것이다. 기술원 내 평가위원 후보군에 사망자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평가 후보단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현행에 맞게 갱신하여 후보군 관리를 해 실종된 자정능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9일 “대한민국 공공 연구의 핵심적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일반 공기업과 똑같이 취급하고 규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관심을 모았다.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의당 오세정‧신용현 의원과 공동 주최한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히 제약하는 법”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곳인 만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연구인 공공 R&D를 수행한다”며 “공공 R&D는 수익성이 없고 위험이 크거나 인류 문명 발전에 필요한, 즉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런 철학과 기치가 연구과제의 기획과 선정, 예산 배정, 수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관철돼야 한다”며 “하지만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한 공운법 조항이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연구비 산정 구조 등 공공 R&D의 핵심 기관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여럿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공운법 개정”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해 최근 강력한 개선안을 찾아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현실적 문제와 상당한 이율배반적 논의가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평가위원후보단 등 인력운영현황> (’17.10.22 기준)

<환경 R&D 중단․실패과제 현황> (‘17.6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