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여인지,야인지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같은 국감
환경산업기술원은 본보기로 폐쇄해야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은 야당같은 야당은 여당같은 묘한 비대칭이 지속되어 증인석의 기관장과 관련자들이 혼란스러웠던 환경부 국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한정애,강병원의원은 여당이지만 과거 야당시절의 답습처럼 상당한 분량의 자료준비를 통해 비교적 자료에 충실한 질의들을 쏟아냈다.
반면 야당인 이상돈(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장석춘(자유한국당),하태경(바른정당),문진국(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이정미(정의당)의원의 질의에서는 이상돈,이정미,김삼화의원은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질의의 깊이가 있었으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평온하면서 부드러운 형태의 총론적 질의가 많아 증인들과 증인 관계자들에게 여인지, 야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촌평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열린 환경부산하기관 합동 감사는 13개 기관으로 감사장이 매우 비좁게 진행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오종국),국립환경과학원(박진원),국립생물자원관(백운석),국립환경인력개발원(대행), 화학물질안전원(김균), 한국환경공단(전병성),국립공원관리공단(대행),환경보전협회(대행),낙동강생물자원관(안영희),한국상하수도협회(김원민),국립생태원장(이희철),한국환경산업기술원(남광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재현)가 국감을 받았다.
국립공원과 보전협회는 현재 공석으로 대리참석하여 국감을 받았다. 대부분 질의가 가볍게 넘어갔지만 가장 관심도 있게 강력한 감사를 받은 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이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감사 마무리에서 홍영표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인 기술원은 본보기로 폐쇄해야 할 기관이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홍위원장은 상하수도협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며 기관폐쇄성 발언을 해 협회관계자들에게 긴장감을 심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올 감사에서는 단 한번도 질의나 답변이 없던 기관으로 상하수도협회가 유일하다.
기술원 감사에서 이상돈의원은 별도로 준비한 자료집을 통해 R&D분야에서
비과학적인 평가방식과 종합적인 감사의 부재등을 지적했다.
평가위원들도 유령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워 구색 맞추기만 했다며 대다수 여당의원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원에서 검증평가한 기술을 활용한 한국환경공단의 각종 대규모 환경사업에 대한 부실도 다채롭게 쏟아졌다.
711억원이 투자된 여수시 폐자원에너지사업의 실패사례와 남원시,포항시 음식물자원화 시설,나주시 자원화시설등 전국적으로 펼쳐진 각종 환경사업에 대한 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미세먼지와 관련 한.중 사업은 40%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기술원은 도둑놈 소굴이 아니냐며 홍용표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기도 해 기술원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국정감사였다.
이색적인 질의는 이용득의원이 박제된 수리부엉이를 들고 나와 대규모 유리건물과 방음벽등에 수리부엉이와 같은 보호새들이 부딪쳐 죽어 간다며 유리벽등에 반사테이프등을 부착하여 많은 조류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줄여 나가자는 건강한 질의도 하여 잠시 팽팽하고 긴장된 국감 현장을 녹녹하게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원등 야당에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어 여와 야가 뒤바뀐 국감이었으며 감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은 여당이 오히려 기관을 보호하지 않고 날선 비판으로 긴장을 하게 한 국감이었다는 자평을 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