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콩식품 거부하는 소비자 증가
친환경 러시아 곡물 수입으로 타결해야
GMO표시 강화로 관리의 과학화 절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을 보면, 2014년 이후 한해에 200만톤 이상의 식용 지엠오가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수입 지엠오의 대부분은 옥수수(110만톤)와 콩(97만톤) 등으로 유전자변형 콩은 식용유(콩기름),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다.
그러나 GMO 사용표시 1건도 없어 소비자들은 모른채 GMO 식품을 먹고 있다.
한국보다 지엠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나 식용 지엠오 수입량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이다. 일본은 수입 지엠오 대부분을 사람의 먹거리 재료가 아닌 동물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식용 지엠오 수입량이 어느덧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아진 배경은 낮은 곡물 자급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6%에 그친다. 4대 유전자변형 작물에 속하는 대두(10.3%), 옥수수(0.9%)의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국내에서 시판되는 관상어·양어사료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어 생활속에 유전자 조합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15년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0회에 걸쳐 사료 시료 101건을 분석한 결과, 95건에서 CaMV p35s영역이, 94건에서 tNOS영역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률로 보면 94.1%, 93.1%로 상당히 높은 빈도이다.
연구팀에서 분석한 유전자인 CaMV p35s와 tNOS는 작물의 형질전환, 즉 유전적 성질이 변하도록 조작할 때 많이 쓰이는 유전자이다.
지엠오에 관한 정부 차원의 교육·홍보를 맡는 바이오정보센터의 유전자변형 의식조사에서80% 안팎의 응답자가 의료·의약(85.3%)이나 바이오에너지(81.7%), 환경정화(79.7%)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해도 좋지만 식품·농산물(40.8%)이나 축산(31.3%)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의 도입은 반대의견이 많았다.
오랜 갈등 끝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9월 시민사회와 지엠(GM)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지엠(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지엠(GM)작물 개발사업단은 해체하며, 지엠오(GMO) 연구내용은 누리집, 설명회 등으로 알리고 연구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GM작물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 농업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GMO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반GMO 단체들은 사업단 해체를 환영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는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발표 및 연구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GMO 생산 중단과 사업단 해체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으로 대치적 의견을 갖고 있다.
GMO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과총바이오경제포럼, 국회바이오경제포럼, (사)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사)미래식량자원포럼은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이오 안전성 대중 커뮤니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과총 바이오 경제 포럼을 공동주최한바 있다.
그 자리에서 경규항 세종대 명예교수는 아주 작은 문제는 법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의 ‘드 미니미스(de minimis)’ 개념을 제시하며 인구 10만명 당 연간 사망자수를 나타낸 리스크 수치가 흡연은 72, 음주는 16, 교통사고는 11이었던 것에 비해, 식품첨가물은 0.0002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다.
미래부가 13년도에 제출한 ‘한국기술력비교’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체 기술평가 120개 분야 중 37.5%인 45개 기술은 2012년에 비해 평균 1.66% 하락했고, 기술격차년수 분석에서는 33.3%인 40개 분야가 평균 0.5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최고국 대비 하락한 분야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GMO 영향분석·대응기술이 82.8%에서 -7.6% 하락한 75.2로 가장 많이 추락했고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 -5.5%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 -4.4%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기술 -4.4% ▲해양에너지 기술 -4%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 -3.9% 순으로 총 45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GMO(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유통실태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승인 GMO(유전자변형) 농작물이 수입돼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양이 늘어나는가 하면, 농진청에서 재배하고 있는 GMO작물 노지재배물량이 서울 상암동 축구장의 5.5배에 달하는 등 생태계 교란 우려로 엄격히 관리돼야할‘GMO작물 관리’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된바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진청으로부터 GMO작물 수입 및 사후관리 현황,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생태계 교란 우려를 이유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GMO작물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GMO 수입 현황을 보면 ▲식용은 2,145천톤으로 옥수수가 1,116천톤 대두가 1,029천톤이며 ▲농업용(사료용)은 8,092천톤으로 옥수수가 7,936천톤, 면실류 156천톤 등으로 10,237천톤(2015년)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2014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발견 개수는 총 184개
(중복지역 포함)이며, 해마다 발견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체별 자생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옥수수가 91개
로 제일 많고, 면화가 85개, 유채가 6개, 콩이 2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식품용
이나 사료용으로 많이 수입될수록 자생 사례수도 비례하는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과정도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도 GMO변형식물들이 점차 식탁뿐 아니라 국토 전반에 위험요소가 높아지고있다,
실험실 재배는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작물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