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외국기업에게 특허소송 휘둘려
국제 특허 소송 미국이 83.2%로 가장 높아
한국기업들 유럽국 특허소송 한건도 없어
지난 5년간 미국 1,131건(83.2%), 대만 32건(2.4%), 스위스 20건(1.5%) 순으로 국내기업들이 국제특허 소송에 휘둘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소송 중 83.2%가 미국기업으로부터 제기 당했으나 국내 기업이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불과 53건(3.9%)에 머물고 있다. 5년간 국내기업이 관계된 전체 특허소송 1,360건 중 1,131건에 달하며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 대만(34건, 2.5%)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국가중 하나로 가격경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대만제품에 밀려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는 나라이다.
10년전만해도 일본기술과의 특허분쟁이 잦았으나 최근들어서는 스위스,캐나다,네덜란드,영국,스웨덴,독일등의 유럽의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
는것도 특허분쟁사례로 유추된다.
유럽국가들의 특허소송은 총 56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4.2%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기업들이 유럽국가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단 한건도 없다.
특허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보기 쉽다.
박정 의원은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은 사활이 달린 일”이라며, “국내 특허관련 기관들이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을 돕기 위해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국가차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대만,중국,인도는 가격에서는 저가상품들이어서 국제경쟁력에서는 취약하여 기술경쟁력에서 앞서가야 한다.과거는 일본기술 응용이 높았으나 점차 유럽기술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기술들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지원사업도 단순 1차 원천기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유럽기술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기술을 지녀야 국제 분쟁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통계는 지식재산보호원의 국내 기업의 IP분쟁 사례 조사·분석사업을 통해 파악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은 제외한 수치이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유형별·기업국적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 ’12년~’17년 6월, 단위 : 건)
|
국적
유형 |
미국 |
대만 |
일본 |
스위스 |
캐나다 |
네덜
란드 |
영국 |
스웨덴 |
독일 |
중국 |
인도 |
기타 |
합계 |
|
외국기업
→
한국기업 |
1,131
(83.2%) |
32
(2.4%) |
17
(1.3%) |
20
(1.5%) |
18
(1.3%) |
12
(0.9%) |
9
(0.7%) |
8
(0.6%) |
7
(0.5%) |
2
(0.1%) |
0
(0.0%) |
38
(2.8%) |
1,294
(95.1%) |
|
한국기업
→
외국기업 |
53
(3.9%) |
2
(0.1%) |
5
(0.4%) |
0
(0.0%) |
2
(0.1%) |
0
(0.0%) |
0
(0.0%) |
0
(0.0%) |
0
(0.0%) |
2
(0.1%) |
0
(0.0%) |
2
(0.1%) |
66
(4.9%) |
|
합 계 |
1,184
(87.1%) |
34
(2.5%) |
22
(1.6%) |
20
(1.5%) |
20
(1.5%) |
12
(0.9%) |
9
(0.7%) |
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