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독성등 유해성 연구장비 부족
건강검진에 프탈레이트성분도 검사하자
프탈레이트 가소제 강력히 규제필요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프탈레이트 프리를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와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가기술표준원 임헌진 과장, 환경부 남형용 사무관, 연세대학교 손창완 교수, 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최경호 서울대보건대학교수는 프탈레이트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기형과 남성 수정능력이 감소되며 여성화와 감상선기능교란,알레르기,천식 및 기도이상등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국내 연구는 사실상 장비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가 미진하여 외국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발표에서 독일의 경우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기업은 스스로 친환경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외시장개척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같은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프탈레이트등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실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적 장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수입,생산,유통 전과정에 대해 폐기물의 올바로 시스템과 같은 정보망을 구축 상시적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남현용사무관은 유해물질에 대한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 4종(DEHP,DBP,BBP,DIBP)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대체물질에 대한 개발과 연구사업을 가속화하고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김정훈 엘지화학 가소제팀장은 건의성 질의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리즈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기업도 이에 맞춰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 규정은 프탈레이트와 같은 가소제 사용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 기업은 당연히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게 된다. 향후 기업,소비자,정부,연구계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 논의가 필요하다.”가 말해 관심을 모았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화평법에 청원제도를 도입하여 안전분야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해 무해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권리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국민의 건강검진시 혈액 및 소변검사에서 프탈레이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의 안전성
에 대한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위해성 문제와 인체 유,무해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소재가 인체에
안전한지에 대해 분석연구하기 위해서는 만성독성,흡입독성등 관련 분석장비
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연구인력도 배양할 과제가 남
아있다. 현재 환경부도 한국환경공단에 독성실험장비를 최근에야 설치할 예
정이며 고용노동부, 산자부등에서도 이같은 분석장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
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