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입찰담합비리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수자원공사 입찰비율차 부당이윤 환수
서울시 상수도는 환수조치 안하나
지난 14년 외국인 투자법인 오조니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이 오존주입설비 공사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1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바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공사가 발주한 오존시설 입찰시 담합에 의해 과잉 지출된 비용에 대해 환수조치하는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상수도본부는 이에 대한 환수조치등을 하지 않고 있어 차후 감사에 지적될 염려가 높다.
영등포정수장(11년 12월준공)은 Xylem 제품 3대를 설치했으며 2정수장(10년 9월)은 Ozonia 3대를 활성탄지 이후에 설치, 광암은(13년1월) Ozonia 2대를 오존접촉조 앞에,암사는 (14년10월) Ozonia 4대를 활성탄지 이후에,강북은 Ozonia 3대를 오존접촉조앞에,구의는 (15.4월) Xylem 3대를,뚝도는 (15년12월) Ozonia 3대를 활성탄지 이후에 설치하여 대부분 공정거래위에 적발된 이들 2개사의 제품들이 설치가동되고 있어 2개사의 환수조치금액은 70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오존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현재도 서울시등 전국적으로 오존시설 정수장의 경우 오존냄새가 외부로도 유출되어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 사실상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하면 작업장 대기 유해물질 기준은 오존가스 순간농도 0.2ppm이며 8시간 평균농도도 0.08ppm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 오존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 발주에서는 오존설비의 발주형태가 외국의 대형제조사의 공급확약서와 A/S 보증서등을 제시하게 하므로서 이에 해당하는 2개사가 독점 공급하게 되어 담합이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운영상의 문제에서는 상수도 오존설비는 오존발생기 가동율이 20% 미만으로 정상적인 오존처리를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오존 주입율이 설계치의 10-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오존 처리후 발생되는 강력한 오존냄새로 인해 적정 주입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김포정수장,영등포정수장등에서 이와 유사한 인명피해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도 전국적으로 중소 지자체들의 고도처리에 같은 형태의 설계가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급선무이다.
서울대 윤재용교수가 연구한 내용에는 화명(오존니아/프랑스)의 가동률은 53%, 명장(PCI/미국)은 31%, 덕산(PCI)은 87%, 두류(Trailigaz/프)는 7%, 매곡(Trailigaz)은 8%,회야(Wedeco/독)는 18%,옥룡(후지/일)은 13%,칠서(오존니아/프)는 38%, 석동(오존니아)은 6%, 삼계(오존니아)는 10%, 범어(Wedeco/독)는 8%등 운영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오존니아 제품은 단일 PSU와 방전 Vessel 방식으로 고장시 전체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자일럼 워터솔로션(독일)도 고장시 전체 가동이 중단되고 방전관 길이가 1.5m정도 길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스웨덴의 프라임오존은 냉각수량이 타제품에 비해 커 냉각설비 용량이 크고 유입측에 산소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단점이 있다.
대구시는 문산과 매곡정수장에 타 도시와는 다른 오존처리시설(Full Stream)로 설치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보인바 있다.
대전시도 송촌정수장에 대구시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변경하고 있으며 용인시도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대구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존처리시스템의 기술보유내용을 공개하고 수질개선방향에 따른 오존사용량,접촉체류조 크기등 기술적 격차가 크므로 공개적인 기술제안을 통해 오존관리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 전국의 오존설치 정수장이 점차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높아지고 위험성마저 노출되고 있어 오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존공정이 조류등 수질정화에 최적 조건이고 안전한 수돗물 처리의 중심 기술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오존처리가 최적조건인가는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오존설비장치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과 보수와 보강기법도 단순 기존공정에서 탈피 관리요원들의 생명안전을 우선적으로 하여 개선되야 한다” 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