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 구제실 직원도 병상치료
민원 임상심리,상담심리사 확보 필요
가습기피해 단체 날로 증가 추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의 환경보건안전단(단장 조규수) 산하 환경피해구제실과 환경피해조사실,가습기 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상담 담당자들이 잇달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병가와 휴직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의 대응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지만 이같은 국가적 대응에서 문제 발생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소홀한 것이 주요 선진국과 다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피해발생이 나면 관련 분야별로 전문 상담심리사 및 임상심리사가 충원되어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진한 대응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건강피해 조사와 판정결과에 따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서 극한적 대립이 발생되는 사건이다.
기술원의 가습기 관련업무 종사자들은 대부분 관련 환경기술분야 출신으로 대외민원을 상담한 경력이 미진하다.
그동안 가습기로 인한 폐질환 건강피해 조사 판정에서 총 2천196명(생존 1,719명/사망 477명)을 조사하여 지원금 대상으로 판명된 민원은 15% 내외의 377명(생존 216명/사망 161명)뿐으로 현재 지원금에서 비대상으로 분류된 민원인이 80% 이상인 1,819명(생존 1,504명/사망 315명)이나 되고 있다.
현재 충돌이 예상되는 지원금 비대상으로 분류된 3단계 민원은 208명(생존 166명/사망 42명),4단계는 1,541명(생존 1,291명/사망250명)이며 판정불가자도 70명(생존 47명/사망 23명)이나 된다.
여기에 태아 피해도 전체 42명(생존 31명/사망 11명)중 지원금대상으로 인정된 태아는 17명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5명에 대한 판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건발생 초입단계에서(세월호참사,천안함등)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사건과 달리 가습기와 같이 기간이 오래되어 원인규명이 불명확한 분야에 대한 민원상담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전문가집단에는 임상, 심리상담 전문요원뿐 아니라 의학,약학,범죄심리,정신의학,사회학 분야에서 민원상담등 오랜 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부처 통합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원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인생경험이 짧은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이들 민원인들에 대한 소통이 원할치 못해 민원인이나 당사자들 모두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국가적 재난이나 생명안전에 있어서 피해대책본부가 마련될 경우 외부민원 상담에 경륜이 있는 분야별 전문상담 심리자들을 배치시켜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 원만한 해결을 보게 해야 한다. 이런 인사구축을 위해서는 가습기 피해자의 치료 예산뿐 아니라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위기 처리 후 그에 대한 상담일지등이 과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도 항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합리적 개선방향을 지적했다.
현재 가습기 관련 청와대를 방문한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위원회,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가습기살균제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유족과 피해자 모임,가습기 4차 접수, 판정 정보 공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4단계 유족 모임,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연합회,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등 가습기 피해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가습기구제급여심사위원회는 총 16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의 이상화실장,이상용팀장,김광희,김규태,이현화 연구원을 비롯하여 위원장에 중앙대 이용규교수,동국대 정순희교수,연세대 원종욱,김태훈교수,부산대 박종원교수등 5명,환경부 최민지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상준전문위원, 이규만 전략환경연구소 대표, 이병돈 솔로몬 손해사정대표, 성대규 보험개발원장,법조계는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원회에도 가정관련법학자와 간호사,임상학자,약학,가정의학,실내환경분석자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소비자보호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 재난대책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조윤강인턴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