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정보공개율 인천이 꼴찌
울산광역시는 정보공개 가장 좋아
서울,대전,인천 비밀스런 결재 많나
지난해 광역시,도의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 정보 공개율에서 공개율이 가장 좋은 곳은 울산광역시(94,8%/김기현시장,자유한국당)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유정복시장,자유한국당)로 56,9%에 그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의 정보공개율의 평균은 75,2%로 대전광역시(57,4%/권선택,더불어민주당)와 인천시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공개율이 낮은 시,도는 비밀이 많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당하지 못한 결재를 하고 있지 않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시도 한 몫하고 있는데 서울시(박원순시장,더불어민주당)는 63,7%,경북(김관용도지사,자유한국당)이 66,8%,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시장,더불어민주당) 70,4%,경남(홍준표도지사(류순현권한대행),자유한국당) 70,9%,충북(이시종도지사,더불어민주당) 73,1%,강원도(최문순,더불어민주당) 74,6% 순이었다.
이들 8개 시,도는 공개율이 높은 타 지역보다 비밀스럽고 업무에 당당하지 못하고 언제나 의혹이 많은 결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반면 공개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시 다음으로 충남(안희정,더불어민주당)으로 90,7%,전남도(이낙연,더불어민주당) 85,3%,부산시(서병수,자유한국당) 82,4%,전북도(송하진,더불어민주당) 82,2%,광주광역시(윤장현,더불어민주당) 80,8%,경기도(남경필,바른정당) 77,0%,대구광역시(권영진,자유한국당) 76%,제주특별자치도(원희룡,바른정당) 75,3%로 9개 시도는 평균보다 높으나 울산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공개율 자료를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아래 최고 지도자의 당별 성향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이나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인 곳은 모두 9곳중 공개율이 낮은 곳은 5,공개율이 높은 곳은 4곳이고 자유한국당은 6곳중 낮은 곳은 3곳, 높은 곳 3곳, 바른정당은 2곳 모두 공개율이 높았다.
이같은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바른정당이 이끄는 지자체는 공개율이 높고(100%), 자유한국당 소속의 공개율은 평균보다 낮은지역과 높은 지역이 50%로 양분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는 정보공개율이 다소 낮은 56%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비교로 당별 성향조사는 어렵고 오히려 개인적 성향이나 경영철학이 시정이나 도정 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시정운영에서 복잡성이 다소 높은 지역에 따라 공개율 차이가 나지 않냐는 점에 대해 비교했으나 공개율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인 인천,대전,서울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부산,경기도,울산시의 경우에는 공개율이 높아 인구분포등 지역의 인구밀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에 대한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개선 가능한 비공개문서가 50,2%가 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경우 17년 2월 65,9%의 공개율에서 82,1%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서울시의 월별 정보공개율을 보면 낮은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하는 시기인 2,3,4월이 55%내외를 오가고 있으며 9월이 60%이나 휴가철인 7월과 연말인 11월과 12월이 비교적 공개율이 높은 65,9%(12월),69,6%(11월)를 형성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