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토양오염 미국이 책임져야
땅도 무상,오염된 땅도 우리 돈으로
정부의 무능한 대미 협상력이 문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적 사과 표명과 기름유출 관련 정보의 완전한 공개, 정부･시･민간 합동조사단 발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을 입수하여 분석
한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는 총 84건에 달한다.
환경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5월 26일~29일 서울 용
산구청 맞은편 주유소를 기준으로 반경 200m 이내 14곳의 지하수 관정을
통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7곳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
(ℓ당 0.015㎎)을 최대 16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을 마비시키
는 톨루엔은 기준치(ℓ당 1㎎)보다 최대 1.5배나 많게 검출되었고, 2급 발
암물질인 엔틸벤젠은 기준치(ℓ당 0.45㎎)의 최대 2.6배, 크실렌도 기준치
(ℓ당 0.75㎎)의 2.5배가 각각 검출된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오염원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에 대해 미군이 지불하지 않
고 한국이 부담하는것은 한,미간에 대한 외교전략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오염원 조사와 복원사업에서도 미국이 아닌 서
울시가 2001년 녹사평역 주변과 2008년 캠프킨 주변에 대한 유류오염정화
사업에 총 61억 8천만원을 투자했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원 조사와 복원등은 한,미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주관하는 부서는 국방부 환경팀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한미군에 대
한 재산의 공여,반환 및 관리,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검토, 한,미
행정 협정에 따른 한,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한,미간 토지의 공여,
반환 업무등을 주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SOFA규정이라는 명분아래 기름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
산 '미국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 기지'(DRMO)와 동두천의 캠프 캐슬
등 주한미군기지 2곳을 미국 쪽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반환받
기로 합의한바 있다.
2006년 조사에서 디아르엠오는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1만3760㎡가,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의 42%인 6만6330㎡가 중금속을 포함한 유류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한국 쪽이 천문학적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0년 반환받은 부산 하얄리아 기지에서는 1396㎡의 오염을 치유하는 데만 143억원이 들었다.
한국에 반환될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최근 오염조사를 마친 27개 중 24개 기지가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미국은 기지내 환경오염 치유가 급박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받아들인 상태이다.
미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만 치유하며 조사 완료된 27개 기지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미군기지로 사용했던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처리비를 부담했으며 일본 미군기지도 미국이 처리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번번히 미국측과의 협상력에서는 국가 안보라는 빌미로 굴욕적 외교 협상으로 국내 시민단체등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는 한미 환경외교전략에 대한 의견은 단 한줄도 없는 현실이다.
이번 서울시 의회도 정보공개와 합동조사단 발족,주한미군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만 요구하고 있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