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불량 활성탄 납품 업체 적발
수공직원 2명기소, 납품업체,시공사 8명 구속
국립 한밭대 교수는 성적 허위 조작
최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하여 수자원공사가 준공하여 운영중인 수지정수장에 승인받지 않는 저가의 저질 활성탄을 수입한 후 품질검사를 조작하고 불합격된 제품을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기준미달의 활성탄 약 1,100톤을 납품하여 약 28억원을 편취한 활성탄 납품업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화성정수장에 품질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시료를 섞어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하는등 활성탄업계에서 흔히 하던 방식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기준미달 활성탄 약 1,800여톤을 납품해 납품대금 약 61억원을 편취한 활성탄 납품업자 2명과 시공사 현장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활성탄 납품업자들로부터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활성탄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품질 검사 성적을 조작해 준 국립대 한밭대 모교수와 활성탄 납품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수수한 전 시공사 현장소장도 구속 기소하는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들로 3개사(나사,57세/다사 51세/라사 60세)가 공모하여 서로 입찰에 수주할 경우 재하청을 주는등의 방식으로 활성탄을 15년 5월부터 납품하고 납품과정중 품질검사를 조작하여 불합격된 약 260톤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사례로 이들 중에는 수자원공사 토목직으로 근무했던 개인사업가(가모씨,60세)도 동참했다.
또 라사는 마사(56세)와 공모하여 13년 7월 수주한 활성탄의 품질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정수장에 불량품으로 환수조치된 저급 활성탄을 화성신설 여과지에 포설할 수 있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한밭대 모교수는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전직 수자원공사 직원,국립대교수,시공사직원 및 기업들의 협작하여 공모한 사건이다.
수자원공사는 고도처리를 위해 23년까지 8개 정수장에 신규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할 예정으로 약 3백억원의 활성탄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사건 종료후 정수장 활성탄 구매구조 개선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향후 수자원공사가 활성탄을 직접구매하고 활성탄 반입절차 업무메뉴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입신고 필증등 통관서류 첨부 및 컨테이너 봉인 및 제 3의 장소에 활성탄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형 간이 흡착시험(RSSCT/수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험방식으로 DOC 제거율을 측정해 합격기준과 비교)은 철회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 엘모부장(47세/4백만원 수수)과 위촉연구원(제이씨,28세)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매제도 문제로는 납품업체 선정단계를 비롯하여 활성탄반입단계,시료채취단계,성능시험단계등 4단계에서 위법이 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공은 직접구매방식으로 변경하고 경쟁입찰 또는 국제입찰등으로 전환하거나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보다 강화된 요오드 흡착력등을 통한 물성시험을 실시하고 복수의 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고 균등한 시료 채취가 이뤄지게 끔 3단 적치 방식에서 2단 2열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호중의원은 직접생산 위반업체가 15개 조합사중 11개사가 위반했고 이들이 공급하는 정수장은 전국에 57여개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직접생산위반업체로 14년부터 16년 9월까지 납품한 기업은 (주)멘도타(1억1천5백만원-공급액,하청생산),(주)삼천리카보텍(조합사/11억2천9백만원,필수공정미이행),(주)우성테크(조합사/20억6백만원,필수공정미이행),무림케미칼(2억5천2백만원,타사제품납품),삼천리활성탄소(28억5천4백만원,필수공정미이행,타사제품납품,조합사),신기화학공업(40억1천7백만원,타사제품/조합사),자연과학(59억4천9백만원,타사제품/조합사),제성화학(5천8백만원,타사제품,수입제품납품),제일탄소공업(1억6천6백만원,타사제품,조합사),한독카본(7억2천5백만원,수입제품납품/조합사)등이다.
조합사는 일정한 제조시설을 그나마 갖추고 있는데 국감에 지적되지 않은 조합원사들로는 광운씨엔에스,동양탄소,대림탄소,동해화학,백석화학,신광화학,엘림,유니온카본,유림,한남등 10개사이고 적발된 7개사등 17개사가 조합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정수장에 납품이 가능하나 비조합사로 있는 기업은 하나에이엔씨(대표 임기영),제성화학(성하전),베데야(유도식),한국캠브리지(김남조),하나탄소공업(김효선),그린활성탄소(박현규),에코피아(김미숙),YJ케미칼(고광진),동인케미칼(김승호),멘도타(김용),에코프로(이동재),불스윈소재(이종길),일성탄소(김철희),카본택(차재우),뉴제일이엘이씨(차선희),하나그린(정영수), 한일씨엔씨(최근덕),한인엠시티(이원일),엔에이시(이명석),동양화학(성동찬),바다정수산업(김자순),씨엠텍코리아(정재근),거여목초산업(이도중),무림케미칼(박윤기),을지엔텍(박득자),주식회사 제일화학(이제옥),니노텍(윤은실)등 25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부평정수장은 12년간 단 한번도 재생하지 않고 활성탄을 사용하다가 지난해부터 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 했는데 올 입찰에서는 예정가 7억9천만원의 70%인 5억5천만원에 자연과학이 수주했다.
재생탄에 대한 품질확인을 위해 백석화학이 검토한 결과 부평정수장이 10여년 이상 사용한 활성탄의 요오드흡착력은 최소 200에서 최대 600을 넘지 못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되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