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수준 35%, 45개 분야 하락
기후변화감시,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등
수자원분야,온실가스분야도 기술격차 벌려
환경분야의 전체의 기술수준이 최고 기술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012년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환경산업에 대한 제정비가 시급하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가 제출한 ‘한국기술력비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술평가 120개 분야 중 37.5%인 45개 기술은 2012년에 비해 평균 1.66% 하락했고, 기술격차년수 분석에서는 33.3%인 40개 분야가 평균 0.5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최고국 대비 하락한 분야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GMO 영향분석·대응기술이 82.8%에서 -7.6% 하락한 75.2로 가장 많이 추락했고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 -5.5%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기술 -4.4%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기술 -4.4% ▲해양에너지 기술 -4%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 -3.9% 순으로 총 45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환경분야만을 보면 기후변화감시 예측적응기술은 2,7%하락했고,유용페자원재활용기술2,3%,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0,3%등도 하락했다.
그나마 선진국대비기술 격차가 3년전인 12년보다 조금이라도 좁혀진 분야는 기후변화감시예측(1,4년상승),자연생태복원기술(0,7년상승),페기물감량 및 처리기술(0,3년),NON-CO2온실가스저감기술(0,1년)정도 미세하게 상승했을 뿐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락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기술산업의 총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가장많이 기술격차가 하락한 분야는 온실가스감축통합관리기술(2,8년),이산화탄소포집저장이용기술(1,3년),오염물질제어 및 처리기술(1,2년),환경위해성평가기술(0,7년),수자원통합관리 (0,2년),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0,2년)등 대부분 격차가 벌어졌다.
전체적으로는 ▲극한공간 개발기술이 2012년 9.1년에서 10.9년으로 1.8년 더 벌어졌고 ▲군전략·정보기술이 +1.6년(5.2년) ▲ 환경친화형 고성능 전력수송기술 1.5년(4.1년)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1.4년(8.3년) ▲친환경 사양기술 및 사료 개발기술 1.1년(4.3년) ▲모바일 원격진료기술 1년(6.5년) 순으로 총 40개 기술이 더 벌어졌다.
환경분야의 최고 기술국으로는 일본과 독일을 꼽고 있는데 기술수준평가는 2012년 평가 이후 2년 만에 실시됐으며, 논문 및 특허 분석과 과학기술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3939명 참여) 등을 거쳐 평가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542억달러, 세계 6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GDP기준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4.15%를 사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결실은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분야 투자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퇴보된 기술격차의 원인중 하나로 최근 최동익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분야(생명시스템분석기술등 12개분야에서 10개분야 하락)와 의료분야(17개분야중 10개분야 하락)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만 28건으로 그중 10건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과제선정에서 신중치 못한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경영신문/국회,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