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도 국민참여 문 열려
홍종학, 박남춘, 노웅래,권은희 의원 개방
중소기업 주세가 제벌 맥주보다 2배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의원(기획재정위)을 비롯하여 박남춘 의원(안행위), 노웅래 의원(안행위), 권은희 의원(국방위) 등이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비공식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한 국감질의 내용을 받아 왔으나 이들 4명의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소리를 국감에 적극 수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 억울한 사연 들어주시고, 대신 질의도 해주세요.”라는 갈급증이 심각한 국민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홍종학과 함께하는 2015 국민참여 국정감사’ 캠페인을 시작 국민들의 참여가 쏟아지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 국정감사’란,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평소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해 느꼈던 문제점, 잘못된 업무수행 등에 대해 의견·제안·질문을 의원실에 보내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국민의 실명으로 대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국민들에게 공개·통보해주는 ‘참여형 국정감사’ 방식이다.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 소속)은 지난달 2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 국정감사’ 캠페인을 알리고 이메일과 SNS를 통해 의견·제안·질문을 접수하고 있다.
9월 4일 현재 △재벌대기업 말만 듣고 영세수입업자를 괴롭히는 세관의 문제점 △재벌계열 면세점의 과도한 리베이트 지불로 인한 국부유출 △영세사업자 보호에 태만한 세무당국 △정부부처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등 여러 건의 의견·제안·질문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운용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재정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민간에서 활동 중인 교수·연구원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질의서와 자료요청서를 작성해 의원실로 보내오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접수된 의견·제안·질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부부처·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안자를 대신해 이러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확인된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국민참여는 정부나 관련 기관들보다 국회가 가장 늦은 편이나 국회 전체의 실행보다는 몇몇 의원들이 도입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취합된 내용을 제 정리한 홍의원은 중소기업,수제맥주 주세가 재벌대기업 맥주 주세의 2배,8조원 면세점 시장의 88%를 재벌 대기업이 차지, 1조원 매출 롯데면세점이 내는 특허료는 단돈 90만원, 정부 수천만원 임대 소득자 파악조차 못해, 재벌 대기업의 연간 접대비는 연 9조원,재벌이 감면 받는 법인세는 연간 5조원등의 실상을 파헤칠 예정이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