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수도위생인증 사용료 폐지
환경성적표지,탄소성적표지 통합
국내 각종 인증 제도 208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신기술의 확산과 친환경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가 통합하여 민간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표지와 성적표지 및 수도자재와 관련된 KS인증 중 6백여종목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성적표지등 관련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5년전부터 시행해왔다.
녹색인증을 받으면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컨설팅, 사업화자금, 민간자금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화성공 제고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운영되어 왔다.
아울러 환경표지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마크부착 상품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측면에서 사용료를 받아왔으나 사용료 부분은 완전 폐지된다.
이와 유사한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철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KC인증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페지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처별로 다양한 인증제도가 확산되어 기업인으로서는 이중 삼중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의 부담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의 경우 비용이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국내 각종인증제도가 시행되는 분야는 총 208개 분야로 그중 환경부와 관련된 인증항목은 14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조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은 비용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UL제도의 운영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형식승인의 할인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주기 현행 (3,6,12개월) 제도가 기업에게 부담을 주므로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복지부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은 다른 분야에서 인증시 그 성적서로 상호인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컨설팅과 인증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은 민간기관인증으로 전환하고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소비자원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인증의 경우
기본 수수료 200만원의 징수를 폐지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적합인증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방안과 타 인증제도와의 통합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생안전기준(KC인증)과 적합인증등 유사인증시 공장심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번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심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