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10월이 많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완화해라
1인자 원룸 2인 기준 부과는 부당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관심을 모았다.
국민고충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0월이 다른 달보다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 간 총 10만 6,406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432건이 발생됐다.
민원발생이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순으로 주요민원은 국토해양부의 ‘위례신도시 교통계획 불만’, 행정안전부의 ‘국·공립유치원 교사증원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통화품질 불만 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졌다.
국제관련 민원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순으로 불만민원이 많이 발생됐다.
환경부 관련민원으로는 원룸 형 생활주택의 경우 1인 기준으로 원룸 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2인 기준으로 부과되어 민원을 제기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 사항,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고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또 국세청의 주택거래 시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민원과 농어촌의 농지연금 신청자격을 완화해달라는 민원,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보육원 아동급식비 현실화등도 있었다.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모든 수업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영어회화전담강사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생만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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