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없는 불투명한 한국의 물산업
현 운영체계는 공무원과 공사의 마당굿
언론과 NGO도 상하수도발전 저해요인
대한상하수도학회가 주최한 <상수도 지방 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 윤주환교수는 한국의 상하수도사업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으며 비전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상하수도 학계 중에는 가장 솔직한 표현을 잘 하는 윤교수는 이날 <한국 물 소비자와 물 공급자 입장에서 평가한 물 관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전망>이란 발표에서 지난 12년의 경우 지방 공기업 적자가 하수분야 1조 1,383억 원, 상수 분야 531억 원으로 지자체가 예산 지원하는 3,098억 원을 제외하면 한해 적자가 9,228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책임은 복잡한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경영체계라고 직언했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행정은 도때기 행정(비빔밥과는 구별됨)으로 반드시 컨트롤타워를 조성해야 한다고 그나마 일말의 희망적 메시지도 전달했다. 소생술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구원투수를 시급히 선정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정도의 수준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로서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사업을 현대화물결에 접목시키는 계기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이뤄져야 했으나 물 일원화 사업이 1년 만에 부처 이기주의에 눌려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 값 파동, 4대강, 촛불시위, 물 값 괴담 등으로 아예 손도 대지 못했으며, 박근혜 현 정부에서는 체질화된 정치적, 행정적 구조로 더 이상 개혁의 접근이 어렵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범 중에는 선거바람에 휘둘리는 정치권과 NGO의 무조건적인 물 값 저지 투쟁과 이를 왜곡 보도하는 언론의 중심점 없는 역할도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의 공기업은 2차 대전 이후 공무원들이 만든 최대의 조직이다.
현재의 물 산업 경영 시스템은 일반소비자와 기업은 온데간데없고 이해 당사자 보다는 지자체, 공무원, 공사, 공단 등 공공 관리자의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상하수도관련 사업은 엔지니어링과 건설사 등의 실질 수주액인 감소되고 성장성과 대우가 낮아 고급기술자들이 점차 줄어들어 고령화와 노쇠화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은 결국 본부장등 최고 책임자의 경영을 탓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 모순이 심각하다. 지자체들은 10년간 하수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폭탄돌리기와 군소지방은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상하수도 요금수입이 적어 아예 요금징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형과 중앙정부의 예산 전입에만 의존하는 노예나 기생충형의 지자체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근본적 모순을 해결해야 그나마 한줄기 빛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희망(비전)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물산업은 국가 GDP의 2%를 담담해야 할 산업으로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국토부,안행부,농림식품,산자부등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통합행정이 필요하다.
수공,환경공단,지방공사,농기반공사,지자체들과 민간위탁 운영영자 등 민간사업자들 간의 순환구조를 위한 물 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상하수요금을 현실화하며 단호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치유해야한다.
환경, 안행, 국토, 농림 중 물관리 총괄부서를 선정하고 물관리처로 일원화하면 10조원 예산 규모의 물관리처가 탄생된다는 논리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런 사례로는 영국의 경우 환경, 식품, 지역부가 강력한 중앙기획기능을 총괄하고 상수도공급과 하수분야는 89년 민영화된바 있다.
스페인도 환경과 농림부가 08년 통합하여 환경협의체를 통한 정책자문을 통해 집중과 지자체 분산형의 물관리를 하고 있다.
필란드는 풍부한 수자원을 특성으로 농림산림부(수자원)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하고 상하수분야는 공공과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박규홍교수는 지방공기업법에 위탁대행을 위한 공단설립을 명시했으나 민간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하수도 운영은 공사공단보다 민간업체가 인건비등 운영효율 면에서 더 효과적인 주장을 펼쳤다.
(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