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 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의무화 시행하며(14,7월 시행-상수도 급수계획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수거체계를 도입한다.(생활환경과)
□ 오는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아이사랑보육포털
□ 또한,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현재 11개소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4개소로 확대된다.
□ 현재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자치구별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모기발생상황을 지수화해서 모기발생 가능성을 1단계의 ‘쾌적’ 부터 4단계 ‘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각 단계별 시민행동요령도 알려주는‘모기예보제’를 시행한다.
(모기예보제는 일별 최저·최고기온, 평균기온, 상대습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 내년 1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혼잡통행료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 및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포상금은 원상복구비에 따라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신고 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아트홀·뮤지엄·비즈센터·편의시설·공원 5개 시설>
□ 내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식을 갖는다. 총면적 86,575 최고 높이 29m 규모로, 지하 3층 ~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의 주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 컨벤션, 콘서트, 전시·박물관, 트랜드 랩 등 비즈니스 공간, 평화광장 등 편의시설, 동대문역사관 같은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관 후 각종 유·무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장충체육관 재개관… 규모 확장 및 보조경기장 신설 등 시민편의 개설>
□ 내년 6월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299에서 11,429로 증가했으며, 지하 1층 ~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 ~ 지상 3층으로 규모도 커졌다.
□ 또, 주경기장 바닥면의 최대 길이가 55m로 확장돼 기존엔 열 수 없었던 핸드볼 경기가 가능하게 됐다. 또, 보조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져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제도
